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950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혜선 홍경숙 문병기 박재희 권민 02/16 유연식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생산부장 어용선 급수부장 송헌영 시설부장 전태호 2023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3. 2.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기 획 예 산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 박재희☎3146-1101 기획예산과장:문병기☎1150 담당:최혜선☎1155 2023년도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신속집행을 통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0 (2023. 1. 20. ) ㅇ 2023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367 (2023. 2. 1. ) Ⅱ 2023년도 신속집행 대상예산 및 목표액 □ 대상예산 : 387,394백만원 ㅇ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 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추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대상액 (D=대상 예산과목의 합) 계 (A=B+C) 당해예산액 (B) 이월예산액 (C) 금액 995,269 930,000 65,269 387,394 ㅇ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대상액 목 세목 계 당해 이월 계 392,568 336,357 56,211 387,394 재료비 일반재료비 31,162 22,627 8,535 31,162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4,496 34,496 29,322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9,397 263,987 45,410 309,397 감리비 5,440 3,382 2,058 5,440 시설부대비 102 67 35 10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 4,414 4,414 4,414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680 6,638 42 6,680 정보화시스템취득비 877 746 131 877 □ 집행목표 ㅇ 목표액 : 218,878백만원 (대상액 387,394백만원의 56.5%)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목표 56.5%와 동일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도 목표액 (예상액) 예산현액 (A) 신속집행대상액 (B) B/A 목표액(C) C/B 2022년 868,583 314,690 36.2% 177,800 56.5% 2023년 995,269 387,394 38.9% 218,878 56.5% 전년대비 126,686 72,704 2.7%p 41,077 - ※ 신속집행 목표 : 2021년 56.0%, 2020년 56.7%, 2019년 56.5% ㅇ 월별 신속집행 목표·진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9.4% 18.7% 28.3% 37.9% 46.9% 56.5% 목표액 36,415 72,443 109,633 146,822 181,688 218,878 진도율 16.6% 33% 50% 67% 83% 100% ㅇ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계 995,269 387,394 218,878 1 경영관리부 172,458 6,414 3,624 2 요금관리부 62,695 31,167 17,609 3 급수부 71,558 21,914 12,382 4 생산부 74,129 16,466 9,303 5 시설부 75,497 63,133 35,670 6 안전조사과 772 218 123 7 수도사업소 327,030 164,208 92,778 8 정수센터 197,767 77,000 43,505 9 물연구원 9,921 5,705 3,223 10 수도자재 3,442 1,169 661 Ⅲ 세부 추진계획 □ 집행절차 사업별 신속집행실시 · 집행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 프로세스 관리 집행목표 달성 집행대상사업 선정 1월~6월 (본부, 사업소) 계획 수립 시 (본부) (본부, 사업소) 격주 (본부, 사업소) □ 주요사업 관리 주요사업별 중점 관리 (격주 단위) ※붙임6 양식 참고 ㅇ 관리대상 :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50억 이상 (13개 사업) ㅇ 관리부서 : 본부 주관부서 ㅇ 관리방법 : 절차별 진행 상황을 프로세스로 관리 《사업별 프로세스》 집행관리체계 구축 (일 단위) ㅇ 관리대상 : 신속집행 대상 사업 ㅇ 관리부서 : 예산부서, 회계부서, 사업부서 ㅇ 관리방법 : 지출금액, 낙찰차액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적극적 활용 ※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회계제도과-590 (2023. 1. 20. ) ㅇ 긴급입찰 : 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신속집행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공고기간 일반입찰 긴급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고시금액미만 : 30일 ※ 긴급입찰 사유 :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집행 시, 재공고입찰 시 등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ㅇ 선급금 집행 활성화 - 대상 :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최대 70% ☞ 최대 80% ㅇ 일상감사 ？ 계약심사 ？ 적격심사 기간 단축 - 일상감사, 계약심사 : 당일 처리완료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 7일 이내 ☞ 3일 이내 ㅇ 소비 분야 집행 활성화 - 인건비 : 분기 마지막 달 (3, 6, 9월) 초과근무수당 당겨 집행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물량 일괄구매, 임차료 선지급, 급량비 당겨 집행 등 - 업무추진비 : 선결제 활용, 신용카드 분기 마지막 달 사용분 당월 정산 - 직무수행경비 : 4, 7, 10월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당겨 집행 ※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가능 Ⅳ 추진체계 및 점검·평가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ㅇ 구성 단장 (경영관리부장) 총괄반 (기획예산과장) 집행지원반 (주무과장, 팀장) 자금지원반 (재무회계과장) 사업추진반 (과장, 팀장) ㅇ 역할 - 집행률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률과 부진사유, 제고 대책 파악 - 50억 이상 부진사업 대상 맞춤형 집행관리 및 특별점검 실시 - 예산회계시스템에 근거한 집행액 점검 후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본부 부별 현안업무 회의, 사업소장 회의 시 집행상황 공유 및 점검 □ 추진결과 활용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추진실적은 2024년도 (2023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목표달성률 11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 2022년 100.5%, 2021년 108.1%, 2020년 105.2% ㅇ (자체) 경영실적평가 성과평가 항목 반영 (본부) - 신속집행 자체 목표 (56.5%) 달성률에 따른 점수 부여 (1점) ※ 자체 평가 시 이월예산은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 Ⅴ 행정사항 ㅇ 제출자료 : 2023년 신속집행 월별 추진계획 (붙임5 서식) ㅇ 제출기한 : 2023. 2. 21. (화) ㅇ 제출방법 : 각 기관 주무부서(주무과) 수합 후 기획예산과로 자료 제출 ※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 기획예산과 및 본부 주관부서로 자료 제출 ㅇ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50억 이상)은 본부 주관부서별 관리 붙임 1~3. 2023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부서별, 예산과목별, 사업별) 각 1부 4.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 (50억 이상) 1부 5. 2023년 신속집행 월별 추진계획 1부 6.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양식) 1부 7. 2023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1부 8.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행정안전부) 1부. 끝.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예산액의 85%가 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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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950

D00000474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