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298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혁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세나 이승준 정성국 10/30 조남준 협 조 전용주거지역 관리체계 개선 용역 추진 계획 2023.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용주거지역 관리체계 개선 용역 추진 계획 전용주거지역의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용주거지역 관리체계 개선 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등으로 노후건축물의 개선이 어려움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및 개발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검토 필요 ㅇ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양호한 주거지로써의 지역 특성과 변화하는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에 소외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된 전용주거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창의적인 단독주택지 조성 유도 □ 추진경위 **************************************************** ***********************************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전용주거지역 관리체계 개선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ㅇ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 ********************************************* Ⅲ 향후일정 ㅇ '23.12.: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ㅇ '24. 1.: 사전규격 공개 ㅇ '24. 2.: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ㅇ '24. 3.: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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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4298

D000004926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