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346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신문정 권은선 11/16 김규리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결과 보고 2022. 1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결과 보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방음벽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202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제2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디자인정책과-12496, 2021. 11. 23.)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 계획(디자인정책과-1780, ’22. 2. 17.) 2 사업개요 사 업 명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기간 : ’22. 3 ~ 10월 소요예산 : 사업내용 ㅇ 지속가능한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기본 원칙 정립 및 확산 ㅇ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디자인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설계 기본방향, 설계기준, 성능평가(품질확보), 사후관리 등) 추진절차 용역기관 선정 (수의계약) ？ 현황조사 및 분석 (국·내외 법령, 지침, 사례 등) ？ 가이드라인 방향 설정 ？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 (세부기준 수립) ？ 의견수렴 및 수정·보안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운용 ？ 연구분과위원회운영 ？ 추진 경과 ㅇ ’21. 11. 23.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위원회 논의(소위원회) ㅇ ’22. 2. 17. : 사업계획 수립 ㅇ ’22. 4. 20. : 용역 계약체결 ㅇ ’22. 7. 29. : 제1차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ㅇ ’22. 8. 30. : 변경계약 체결(과업기간 연장) ㅇ ’22. 10. 4. : 제2차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ㅇ ’22. 10. 18 ~ 24. : 관련 기관(부서) 검토의견 수렴 ㅇ ’22. 10. 31. : 용역 준공 3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용역기간 : 2022. 4. 20. ~ 2022. 10. 31. 용 역 사 : 용역금액 : 세부 과업내용 ㅇ 방음벽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현행화, 신기술(재료), 국내·외 사례 등 검토 및 분석 ㅇ 디자인, 성능, 설치기준, 유지관리 등 종합적 기준 마련 - 방음벽 재료별 물리·화학적 특성, 방음벽 형태에 따른 방음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한 디자인 기준 마련 - 설치 위치별(토공, 교량 등) 방음벽 선정 조건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방음판에 대한 품질 확보(황변현상, 오염흡착도 등)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ㅇ 장기적 관점에서의 디자인 전략 마련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 4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제1차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ㅇ 방 법 : 서면 검토를 통한 1차 의견서 수렴 후, 대면 논의를 통한 위원별 의견 수렴 ㅇ 서면검토 : ’22. 7. 14.(목) ~ 7. 20.(수) ㅇ 대면회의 : ’22. 7. 29.(금) 16:00 ~ 18:00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ㅇ 참여위원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6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1인 제2차 연구분과위원회 개최 ㅇ 방 법 : 대면 논의를 통한 위원별 의견 수렴 ㅇ 일 시 : ’22. 10. 4.(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2층 달콤방 ㅇ 참여위원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5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2인 연구내용 ㅇ 서울시 디자인 정책·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심의기준 적합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점검 및 자문 5 관계 기관(부서) 검토 결과 ㅇ 검토기간 : ’22. 10. 18.(화) ~ 10. 24.(월) ㅇ 의견조회 기관(부서) : ㅇ 검토결과 검토부서 검토의견 조치결과 6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품질수준 7 인쇄계획 8 행정사항 방음벽 안건 상정 시 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ㅇ 방음벽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설치의 타당성 확보, 우선 적용방안 검토 및 설치 최소화 유도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정책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부 ㅇ 서울시 내 방음벽 관련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된 디자인 정책을 확산하기 위하여 심의기관(부서), 심의위원, 사업기관(부서), 설계자 등에 배포 ㅇ 일반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전자책(e-book)을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 연번 구분 배부부수 비고 1 2 3 4 5 총계 향후계획 ㅇ ’22. 11월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추가 디자인 편집 및 인쇄 ㅇ ’22. 12월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배포 및 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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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045508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3346
D000004669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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