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780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2/17 최원규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 2022.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방음벽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 202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제2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디자인정책과-12496, 2021. 11. 23.) 2 추진배경 ？？ 서울시 디자인 정책방향과 상이한 디자인으로 방음벽 관련 안건이 다수 상정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설계지침이 부재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 차질 ？？ 단순 방음벽 형태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기간 : ’22. 3 ~ 8월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기본 원칙 정립 및 확산 ○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디자인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설계 기본방향, 설계기준, 성능평가(품질확보), 사후관리 등)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용역기관 선정 (수의계약) ？ 현황조사 및 분석 (국·내외 법령, 지침, 사례 등) ？ 가이드라인 방향 설정 ？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 (세부기준 수립) ？ 의견수렴 및 수정·보안 ？ 가이드라인 배포 및 운용 ？ 연구분과위원회운영 ？ 5 용역사 선정계획 ？？ 용 역 명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22. 8. 31.까지 ？？ 용역예산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용역(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 ？？ 용역사 선정 평가항목 ○ 방음벽 관련 전문기술·각종 실험·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등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선정 ○ 특정 기술 또는 업체에 유리하지 않고 객관적·중립적 가이드라인 수립이 가능한 기관 선정 6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 연구내용 ○ 서울시 디자인 정책·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심의기준 적합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점검 및 자문 ？？ 개최주기 : 수시회의(필요시) ？？ 위원구성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운영 연 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3 4 5 7 기대효과 ？？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세부 심의기준 마련 ○ 방음벽 관련 표준화된 기준 마련으로 일관된 디자인 정책 유지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명확한 세부 심의기준 마련으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 일정 수준 이상의 방음벽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8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2. 3월 : 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 ○ ’22. 4 ~ 7월 :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및 용역 추진 ○ ’22. 7. 28.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예정) ○ ’22. 8월 :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배포 및 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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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1780

D000004475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