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4237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변활성화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최선영 김소연 10/24 박홍봉 협 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계획 2023. 10.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계획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홍제천, 도림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1호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ㅇ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2호, 2022. 12. 30.] Ⅱ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ㅇ 평가대상 : 계약금액이 2.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1. 1. 이전 계약분은 2.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ㅇ 평가시기(설계용역 평가) - 기본설계 :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실시설계 과정평가 :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 실시설계 결과평가 :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은 통합하여 실시 가능 ㅇ 평가방법 :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구성(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 평가 ？ 설계 감독자 또는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 실시설계 결과 평가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ㅇ 설계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 - 배점비중 구 분 배 점 배점비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기본설계 100점 30% 실시설계 100점 과정평가 30% 100점 결과평가 40% -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 대분류 중분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 실시설계 (결과) A1. 과정에 대한 이해도 A11. 조사준비 10∼20 10∼30 - A12. 과업과정에 대한 이해도 A2. 효율적인 업무추진 A21.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30∼40 50∼60 - A22. 사업추진의 적정성 A23. 과업기간 준수 노력도 A24.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A3. 참여기술인 적정성 A31. 참여기술인 참여도 및 노력도 10∼20 20∼30 - A32. 참여기술인 투입 B1. 과업이행결과 적정성 B11. 설계 성과품 20∼30 - 60∼70 B12. 성과품 오류 수정 및 지원 적정성 B2. 과업이행내용 충실성 B21. 성능향상 노력도 10∼20 - 30∼40 B22. 공사관리 지원 효율성 합 계 100 100 100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참조 Ⅲ 평가대상 사업 개요 1.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ㅇ 용 역 명 :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ㅇ 사업위치 : 홍제천 상류 홍지문 인근(홍지동 136-3 일대) ㅇ 용역기간 : ’22.06.30. ~ ’23.12.15.(6개월) *********************** ******************************* ****************************************** 2.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사업 ㅇ 용 역 명 :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ㅇ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1642-7(봉림교 ~ 신림교 구간) ㅇ 용역기간 : ’22.06.27. ~ ’23.12.16.(6개월) *********************** ***************************** ************************************** Ⅳ 평가대상 사업 추진경위 ㅇ ’22. 5. :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22. 6.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ㅇ ’23. 5. : 공사계약 및 착공 ㅇ ’23. 9. : 설계용역 평가자료 요청(수변감성도시과 → 설계 용역사) Ⅴ 평가위원회 구성 개요 ㅇ 일 시 : 2023.11. 1.(수) 14:00 ~ 16:00 ㅇ 장 소 : 물순환안전국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총 10명(평가위원 7명 + 용역업체 담당자 등) ***************************************************************************************************************************************************************************************************************** ※ 추후 용역추진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 변경 가능 ************** ******************** ***************************************** ************************************************************** Ⅵ 향후 계획 ㅇ 평가위원회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공문발송(평가위원, 용역사) ㅇ 평가위원(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ㅇ 평가결과 사업자 통보 ㅇ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접수 후 14일 이내) ㅇ 평가결과 제출(평가완료 후 15일 이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하여 법정 서식 제출 붙임 1. 설계용역평가 기준 1부. 2.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기본, 실시과정, 실시결과) 각 1부. 3. 설계용역 평가보고서(사업지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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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14237

D000004921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