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2023102090038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업무·상업시설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실거주, 실경영을 증명할 수 없는 도로의 경우도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요청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3.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영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24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300 ( 2023. 10.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부분공개(6)
29535103
20231026042008
본청
토지관리과-17300
D00000492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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