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7538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행정관리팀장 소장 곽현송 11/07 류병일 협 조 주무관 남경극 자동차정비팀장 우영철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 징수 계획 【광림특장차(주) 서울센터】 2022. 11.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부과？징수 계획 【광림특장차 ㈜서울센터】 Ⅰ 개 요 부과 대상 사용자 허가대상 허가면적 허가기간 비 고 광림특장차 (주)서울센터 정비고104동 2~4번칸 176.4㎡(건물) 391.8㎡(대지) ’18.11.15~ ’23.11.14 2022년 재산가격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③항「입찰로 대부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2022년도 재산가격 산출: 금555,417,600원 1).2022년 건축물 재산가액(？시가표준액에 의한 산출) DIAMOND A=건물신축가격기준액 TIMES 구조지수 TIMES 용도지수 TIMES 위치지수 TIMES 잔가율(1- LEFT [ 0.02 TIMES 27년 RIGHT ] )# DIAMOND 시가표준액=A+A TIMES 가산-A TIMES 감산# ATT `2021년`건물신축기준액:`780,000원,구조지수:1.0,`용도지수:0.74,`위치지수:`1.06# DIAMOND `높이가산` {5} over {100} ,`무벽감산(무벽` {1} over {4} SIM {2} over {4} ):` {20} over {100}# AST `최종값에서`1천원`미만`절사 ▷ 시가표준액 산출 780,000원×1.0×0.74×1.06×[1-(0.02×27)] => 281,443 281,443+281,443×0.05-281,443×0.2 => 239,000원(천원단위 절사) ▷ 건축물 재산가액 산출: 시가표준액×건축면적 42,159,600원 = 239,000원×176.4㎡(58.8㎡×3칸) 2).2022년 토지 재산가액 산출(？개별공시지사에 의한 산출) 513,258,000원 = 개별공시지가(1,310,000원)×부대토지(391.8㎡) 3).2021년 재산가액 산출(토지+건물): 555,417,600원 Ⅱ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입찰로`결정된`첫째`연도의`대부료 TIMES 해당연도`재산가격}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21,600,000원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93,961,050원 ○ 2022년도의 재산가격: 555,417,600원 ○ 공유재산 사용료: 30,452,300원 30,452,300원= {21,600,000원 TIMES 555,417,600원} over {393,961,050원} 공유재산 감면 조정(전년에 비해 5% 증가 할 경우, 초과 부분의 70% 감면)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A) 5%증가액 (B) 5%초과 (C=A-B) D=C×70% 임대료(원) 30,452,300 27,465,250 2,987,500 1,373,263 1,613,788 1,129,651 ○ 2022년 최종 공유재산 사용료(2022년 공유재산사용료-D) ▷ 29,322,640원 = 30,452,300원-1,129,651원 ▷ 32,254,900원 = 29,322,640원+2,932,260원(부가가치세) Ⅲ 화재보험료 조정 화재보험료 산출 ○ 산출근거 ▷2022년 서울특별시 건물？시설물 공제회비(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간이정비고(411.6㎡)의 연간 보험료 194,440원 ▷최종공제회비 82,470원= 194,440원×176.4㎡(사용면적)÷411.6(간이정비고) ○ 화재보험료 산출: 82,470원 Ⅳ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조정금액: 32,337,370원 - 공유재산사용료: 32,254,900원(부가세포함), 보험료: 82,470원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조정결의: 2022.11.09.(수)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통보: 2022.11.10.(목)까지 ○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 납부기한: 2022.11.24.(목)까지 붙임 1. 공유재산사용료조정(광림) 1부. 2. 2022년개별공시지가(1310000원) 1부. 3.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책자(해당부분) 1부. 4. 건물신축가격 1부.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1부. 6. 재해복구 예산계상액 산출내역(서울)광림 (대용량 첨부) 1부. 7.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계약서(광림) (대용량 첨부). 8.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대용량 첨부). 9.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 (대용량 첨부). 끝.
29510720
20231025042006
본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27538
D00000466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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