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855호(2023. 10. 19.)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2023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 시행 전에 정비 검토대상 과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ㅇ 정비과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붙임 1 참고) ㅇ 정비대상: 나이 관련 규정에 "만" 표시가 있는 자치법규(붙임 2 참고) → "만" 삭제 ※ 붙임 2 목록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정비 필요 ※ 법제처에서 법제처 정비지원팀-73호(2023.6.28., 만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안내 및 정비 권고)를 통해 지자체에 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 3. 기획정비과제 확정을 위해 정비 검토 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검토의견(불수용 시) 등을 작성하여 2023. 11. 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에 작성). 붙임 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안) 1부. 2. 만나이 규정 자치법규 목록(의견조회 양식) 1부. 3. (행안부 공문)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양성평등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인사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0/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20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496125
20231022044508
본청
법무담당관-16820
D000004919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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