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235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총괄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이하늘 송영희 이민경 전결 10/12 김승원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 10. 12. (목)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20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2133-9573 주거안심총괄팀장: 송영희 ☎9574 담당: 이하늘 ☎9578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일자/방법: ’23. 10. 11.(수) / 서면심의 ㅇ 심의 안건: 2024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ㅇ 참여 위원: 7명(외부 6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정수: 8명 □ 심의결과 ㅇ (안건1) 2023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연번 구 분 성 명 심의 결과 검토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수당 지급 ㅇ ************************* ********************************************************************************* □ 향후일정 ㅇ 개최결과 제출(재정담당관): 10. 16.(월) 오전까지 붙임 1. 20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1식. 2. 심의의결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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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9235

D000004912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