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26900260)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은평구 갈현1 재개발(갈현1 재조, 제2023-270호)" 관련하여 가. 첨부 재결신청서에 몇 가구가 신청이 되었는지? 나. 수용재결 신청이 결정이 나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지, 행정절차 포함 다. 수용재결 결정 전에 명도소송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라. 수용재결에도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결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이해관계인에게만 제공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으시려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나. 통상적으로 수용재결 신청 접수일로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제반 상황에 따라 수용재결 결정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 관련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법제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률 제85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권오섭 주무관(☎ 02-2133-469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오섭 수용재결팀장 이필승 토지관리과장 10/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499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7 /전송 02-2133-0738 / oscar12@seoul.go.kr / 부분공개(6)
29428711
20231013041007
본청
토지관리과-16499
D00000491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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