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1563 결재일자 2023.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9/22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2023.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전기공사) 계약의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251호(2023.09.20.) 1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신월 IC ~ 경인 제2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폭 44~55m(지하차도 폭 18.7~19m, 왕복4차로), 연장 1.22km(지하차도 0.995k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2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상호 및 대표자 계 약 내 용 비 고 원도급자 한신공영(주) 대표자 : 선홍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하도급분 635,250,000원 최초 계약 원도급기간 2018.08.08. ~ 2024.12.31. 하도급자 ㈜건영이앤씨 대표자 : 박지명 (서울 송파구 중대로38길 12 502호) 하도급액 521,400,000원 하도급기간 2022.11.03. ~ 2024.12.31. 하도급율 예가대비 도급대비 71.40% 82.10% 3 계약근거 ㅇ '22.05.26. : 임시가로등 시공 관련사항을 시급성 감안 토목공종에 반영요청 (건설사업관리단→도기본) ㅇ '22.05.27. : 실정보고(임시가로등, 신호등 설치) 검토 보고 및 시행 요청 (도기본 설비부→방재시설부) - 전기 본공사 시행이전에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요청(설비부-23779, '22.05.27.) ㅇ '22.08.24. : 전기공사(임시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 실정보고 승인 (방재시설부) 4 검토결과 ㅇ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 붙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도급 통지 : 부적정, 기타사항 : 적정) ※ 검토기준 :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ㅇ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하도급 계약자인 (주)건영이앤씨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금회 하도급(최초) 계약 적정성 검토는 토목공사에 준용되는 검토항목별 기준에 의거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하도급 통지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적정함.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질의회신에 의거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위반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위반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검토기준에 적정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ㅇ 다만, 통지기간 준수 위반 건은 별도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임. 붙임 : 하도급(전기공사) 계약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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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045010
본청
방재시설부-11563
D0000049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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