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548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미경 전성권 구본상 01/12 권완택 협 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제6회) 서면심사계획 2022. 1. 총무부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6회) 서면심사계획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상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계획(본부장 방침,2013.9.24)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금액대비 82% 미달이거나, 예가대비 64%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제6회) 심사 개요(서면심사) ○ 심사일시 : ’22.1.28(금) 09:00~18:00 ○ 심사방법 : 서면심사(심사자료 위원별 송부, 심사후 검토의견서 등 작성 ·제출) ○ 심사위원 : 내부위원(5명), 외부위원(4명) - 내부위원 : 시설국장, 건설총괄과장, 토목총괄과장, 건축총괄과장, 공정관리과장 - 외부위원 : ○ 심의안건 - 하도급변경계약 검토과정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대비 64% 미달, 도급금액 대비 82%미달되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사안건 세부내역 1. 하도급계약업체 : - 하도급계약명 : 중첩구간 방수공사 - 하도급기간 : 2019.07.10. ~ 2022.9.15. - - 하도급계약금액이 (단위: 원) - 미달사유 : 물가변동 조정일이 하도급 최초 계약일 이전발생되어 하도급내역에 미반영됨 ※ 물가변동 적용 현황 2019.01.01 2020.01.01 2021.01.01 1회 물가변동(K1) 2회 물가변동(K2) 3회 물가변동(K3) 비교시점 기준시점 기준시점 기준시점 수급인 2018.08.08 2019.08.16. 2020.07.20. 2021.08.13 착공일 1회 물가변동 승인 2회 물가변동 승인 3회 물가변동 승인 하수급인 최초계약(2019.07.10) 2021.01.08 2021.10.28 (리뉴) -1회 물가변동 미반영 1차 변경계약 2차 변동계약 -기준시점 이후 계약체결 (2회 물가변동 반영) (3회 물가변동반영) ？？ 감리단 검토의견 : 주식회사 이산 ○ 관련 하도급계약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가대비 하도급율이 도급액 대비 이므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대상임 ○ 자기평가 점수가 91점으로 (기준 90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고 시공능력 및 경험이 풍부하여 공사추진 및 품질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시행 2020.11.16.)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심사할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에 의하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 제3호(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 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90점미만이라도 수급인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소요예산 ○ 지급근거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심사수당 지급기준)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기본료:50,000원, 초과(2시간이상):20,000원] ○ 심사수당 산출내역 - 심사수당 : 70,000원 (3시간 이상) × 4명 = 28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심자자료 송부 : ’22. 1. 13(목) ○ 서면심사 : ’22. 1. 28(금) ○ 심사결과보고 및 통보 : ’22. 2. 03(목) 붙 임 1. 심사자료 및 요약서 각 1부. 2. 심사의견(서식1,서식2)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4,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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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055007

본청

총무부-548

D000004452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