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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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자윤리법(류성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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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우원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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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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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유공자법(박정하의원) 참전유공자법(박정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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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강득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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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조명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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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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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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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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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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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김민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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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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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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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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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에 관한 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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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노인복지법(윤상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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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인복지법(정일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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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도로교통법(한정애의원 임호선의원 이헌승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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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능정보화기본법(박덕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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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병훈의원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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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공직자윤리법 등 20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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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2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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