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독려 및 설치 관리 현황 조사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독려 및 설치 관리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공동주택지원과-3646(2023. 2.27.)호와 관련입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2023. 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7개 취약직종(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1> 서식에 의거 2023. 9.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023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나. 작성방법 - 작성기준일은 2023년 8월임 - <붙임1> 엑셀서식에 기본 단지정보 확인, 단지별 근무인원 및 휴게시설 설치 관리 현황 작성 - 설치된 휴게시설별로 작성(휴게실이 5개 이상인 경우 칸 삽입하여 작성) 4. 점검결과 휴게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에서 정한 설치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을 보내 드리니 관리감독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조사서(서식) 1부 2.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2022.0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김경화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812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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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동동주택 관리 노동자 휴게실 설치 및 관리 현황 조사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202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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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독려 및 설치 관리 현황 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6812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화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89857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