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537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준호 서정실 장영민 07/01 서성만 협 조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계획 서울시 內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경비원, 미화원 등) 고용현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효적 노동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9조(실태조사) ？ 시장은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가능 ？？ ？ ？ ？？ ？ ？ 실태조사 대상에 경비 외 청소·관리노동자까지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전반으로 조사 대상 확대 ？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실태조사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형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Ⅱ 그간 추진사항 ？？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사항 ？ 2018년 및 2019년 실태조사 추진연도 추진주체 추진경위[조사대상] 조사내용 2018년 서울시＊ 2019년 서울노동 권익센터 - - - ？ 구분 비고 2018년 2019년 Ⅲ 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 ？ ※ 근거 : 市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방 법 : - ？ 조사내용 - - - -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업무분장 ？ - ？ - ？？ 향후 일정 ？ : ~ ’21. 7월초 ？ : ~ ’21. 8월말 ？ : ’21. 9월초 ~ 붙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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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04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537
D000004291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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