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589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태용 박세진 최병훈 김진팔 09/15 박상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총무부장 강희은 송무2팀장 이영주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2020. 9.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송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 보고 와 관련하여 총괄 및 6차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과 및 판결금 지급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 피 고 : - ○ 소 가 : ○ 사건개요 주요내용 Ⅱ 추진경위 ○ '19. 4. 9. : 소장접수 ○ '19. 5.28. : 준비서면 제출 ○ '19. 7. ~ '20. 7. : 1차 ~ 3차 변론 원고측 주장 서울시 대응 ○ '19.11.19. : 감정인 지정결정 ○ '20.04.21. : 감정보고서 제출 ○ '20. 8.12. : 판결선고 (우리시 약 95% 승소) Ⅲ 판결 선고 < 판결 주문 > < 판결 요지 > < 판결금 요약 > - Ⅳ 판결금 가지급금 지급계획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금은 예비비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Ⅴ 항소 실익에 대한 검토 ○ 소송대리인 및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의견 Ⅵ 조치계획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원고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아 본청 예비비를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 우리시 소송대리인 및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과 같이 에 대하여 항소 실익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고자 함 ※ Ⅵ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 판결금 지급요청 및 지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재무예산과 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항소의견서 1부. 3. 항소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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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9589

D000004081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