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472 결재일자 2023.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21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다정 김성칠 이정희 황기석 09/07 유창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代박경민 예산1팀장 최은정 2023년 일본 도쿄소방청 MOU체결 및 위기관리회의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일본 도쿄소방청 MOU체결 및 위기관리회의(CMC) 참가 ○ 출 장 자 : 3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황기석, 소방행정과 소방경 이영병, 소방위 정다정)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출장기간 : 2023. 10. 10.(화) ~ 10. 13.(금),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일본 도쿄소방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당사자간 재난 경험·지식 공유 및 인적교류를 통한 재난 대응 능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임. ☞ ANMC21의 공동사업으로 매년 새로운 주제로 개최되는 위기관리회의(CMC)이며, 재난 대응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일본 도쿄소방청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행정·훈련·화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도시 간 재난대응능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0차 위기관리회의에 서울시를 대표하여 참석 - 대도시 사회기반시설 재난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소방 안전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대도시 맞춤형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우리 시 발표주제인 「severe strom and flood damage」와 관련하여 서울소방의 「광역대응체계」 등 주요정책사례를 소개하여 서울시 위기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각국 주요 도시에 홍보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출장기간 2023. 10. 10.(화요일) ~ 2023. 10. 13.(금요일), 3박 4일 출장국가 일본(도쿄) 방문기관 도쿄소방청(TFD), 위기관리회의 참석, 도쿄소방학교, 기술안전소 등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위기관리회의(12-13일) 초청기관 제공 : 식비 ○ 그 외 비용 부담 : 서울시 2. 출장 계획 가. 전체 주요일정 □ 10.10.(화) ~ 10.13.(금) / 3박 4일 서울소방&도쿄소방 MOU 체결 날 짜 현지시간 일 정 내 용 주 관 10.10.(화) 08:40~10:45 서울(GMP) → 도쿄(HND) TFD (도쿄소방청) 14:00~15:00 15:30~17:00 항구소방대 방문 10.11.(수) 09:30~11:30 도쿄 소방학교 방문 13:00~17:00 차량정비센터, 화재분석 실험동 방문 10.12.(목) 10:30~18:00 위기관리 세미나 참석&발표 CMC (위기관리회의) 10.13.(금) 09:30~15:30 현장 견학 (간다가와 강 저수시설, 안전박람회) 20:05~22:25 도쿄(HND) → 서울(GMP) 나. 날짜별 세부일정 □ 10.10.(화) : 서울 → 도쿄 시간 출발 도착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김포 도쿄 ？ 10:45 현지 도착 14:00 ~15:00 도쿄 도쿄소방청 (TFD) ？ 인사 및 소개 ？ 주요 관계자 면담 ？ 도쿄소방청-서울소방본부 MOU 체결 ？ 합동훈련 등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의사 전달 (도쿄소방청장) 15:30 ~17:00 린코소방서 (Port Fire Service) ？ 해양 재난사고 대응 및 훈련과정 견학 ？ 한강 등 수난사고에의 적용 가능성 고찰 (린코소방서장) □ 10.11.(수) : 도쿄 시간 출발 도착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10:00 ~11:00 도쿄 도쿄 소방학교 (Fire Academy) ？ 도쿄 소방학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도쿄 소방학교 훈련 현장 견학 ？ AFT 시설 견학 → 서울 실화재 훈련장 건립 관련 자료 수집 (소방학교장) 11:00 ~11:30 ？ 일본소방청(FDMA) 관계자 면담 ？ 일본 소방법 및 제도 소개, 특히 예방 관련 제도 공유 (FDMA관계자) 14:00 ~15:00 정비센터 (Maintenance Shop) ？ 소방차량 정비센터 소개 ？ 서울 차량정비센터(도봉구) 정책사업 공유 및 향후 합동훈련 제안 15:30 ~17:00 실험동 (Laboratory) ？ 화재조사 원인분석, 소방관의 건강과 체력 등 과학적 분석실험 견학 ？ 소방행정타운 내 소방과학연구팀, 조사분석실과 업무협약 제안 □ 10.12.(목) : 도쿄 시간 출발 도착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10:30 ~12:20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 ？ 주제 1 「재해 대비 계획 수립」 (도쿄도청 위기관리국 부국장) 13:50 ~15:00 ？ 주제 2 「지진에 대한 대비」 15:30 ~16:40 ？ 주제 3 「증가하는 풍수해 구조 대책 *」 *서울 발표주제 → 광역대응체계 16:55 ~17:15 ？ 차기 개최도시 발표 □ 10.13.(금) : 도쿄 → 서울 시간 출발 도착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09:30 ~12:00 도쿄 간다가와 강 ？ 현장 견학 - 지하 취수 및 저수시설 13:00 ~15:00 도쿄 빅사이트 ？ 국제박람회 견학 - Security&Safety Trade Expo 도쿄 김포 ？ 20:05 현지 출발 ※ 해당 출장계획은 2023년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다. 수행 내용 □ 출장자 역할 분담 구 분 담 당 업 무 역 할 황기석 (소방정감) 소방재난본부장 ****************************** ○ 양해각서(MOU) 체결 및 도쿄소방청과 협력 관계 구축 - 동경소방청과의 MOU 서명식 및 교류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제20차 위기관리회의 참석 및 발표 - 세미나 참석 및 주제 발표 - 2024년 제21차 위기관리회의 개최지 선정 참석 이영병 (소방경) 부속실장 ************************************* ○ 유관기관 방문 관련 사전자료조사 및 일정 관리 - AFT, 정비센터, 실험동 등 기관 및 법·제도 사전 자료조사 총괄 - 화재조사분석 시스템 및 절차, 관련 법령 조사 ○ 주요 우수사례 및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면담자료수집, 기록작성 및 채증, 정다정 (소방위) 국제협력담당 ************************************ ○ 위기관리회의 담당 및 사전조율, 협의담당 ○ 다른 참여도시의 재난위기관리 정책자료 수집 - 참여도시국 간 협력 관계 구축 및 연락 담당 □ 세부 출장내용 ？ 도쿄소방청 방문 및 MOU 체결 ○ 일 시 : 2023. 10. 10.(화) 14:00~15:00 ○ 장 소 : 도쿄소방청(TFD, Tokyo Fire Department) ○ 면담자 : YOSHIDA Yoshimi(도쿄소방청장) ○ 내 용 : 서울소방재난본부-도쿄소방청 간 양해각서(MOU)체결 및 합동훈련 등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의사 전달, 주요정책 개요 및 청사진(지향점) 공유 도쿄소방청(Tokyo Fire Department) ？ 명칭: TFD(Tokyo Fire Department) ？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오테마치 1-3-5 ？ 대표: YOSHIDA Yoshimi(29th Fire Chief) ？ 내용: 도쿄도청의 내부 기관으로 도쿄도구부(23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이다. ？ 린코소방서 방문 및 면담 ○ 일 시 : 2023. 10. 10.(화) 15:30~17:00 ○ 장 소 : 린코소방서(Rinko Fire Station) ○ 내 용 : 해양 재난사고 대응절차 및 훈련과정 견학, 서울 한강 등 수난사고에의 조직·장비 등 적용가능성 고찰 린코소방서(Rinko Fire Station) ？ 명칭: Rinko Fire Station ？ 주소: 도쿄도 주오구 하루미 5-8-20 ？ 내용: 도쿄소방청 소속 항구소방서로, 선박 재해 및 중요한 항만시설에 대응하는 조직 ？ 도쿄 소방학교 방문 ○ 일 시 : 2023. 10. 11.(수) 10:00~11:00 ○ 장 소 : 도쿄소방학교(Tokyo Fire Academy) ○ 내 용 : 도쿄 소방학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훈련 현장 견학, AFT(Advanced Fire Training) 시설 견학을 통해 서울 실화재 훈련장 건립 관련 자료 수집 도쿄소방학교(Tokyo Fire Academy) ？ 명칭: Tokyo Fire Academy ？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니시하라 2-51-1 ？ 내용: 도쿄소방청 소속 소방학교로, 도쿄 도립 훈련 센터와 연계설립된 소방교육훈련기관 ？ FDMA(일본소방청) 관계자 브리핑 및 질의 ○ 일 시 : 2023. 10. 11.(수) 11:00~11:30 ○ 장 소 : 도쿄소방학교(Tokyo Fire Academy) ○ 내 용 : 일본소방청 관계자 소개 및 면담, 일본 소방법과 제도 소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예방정책 공유 ？ 정비센터 및 실험동 방문 및 견학 ○ 일 시 : 2023. 10. 11.(수) 14:00~17:00 ○ 장 소 : 정비센터(Maintenance Shop), 실험동(Laboratory) ○ 내 용 : 정비센터 견학 및 서울 차량정비센터(도봉) 정책사업 공유, 합동 정비훈련 의견 제시, 서울소방과학연구팀과 협약 체결 건의 등 정비센터(Maintenance Shop) ？ 명칭: Maintenance Shop ？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니시하라 2-51-1 ？ 내용: 차량에 대한 검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연중무휴 운영되며, 현장긴급점검 기능을 수행함 실험동(Laboratory) ？ 명칭: Laboratory ？ 주소: 도쿄도 시부야구 니시하라 2-51-1 ？ 내용: 화재 원인조사 및 분석, 신체한계지수 측정 등 소방업무의 과학화를 담당함 ？ 위기관리회의 참석 및 발표 ○ 일 시 : 2023. 10. 12.(목) ~ 13.(금) ○ 장 소 : 도쿄도 신주쿠시 니시신주쿠 2-2-1(게이오 플라자 호텔) ○ 접 촉 자 : Mr. Harada(도쿄도청 위기관리국 부국장) 및 각 도시 대표 ○ 내 용 : 서울시 우수정책 발표 및 안전관리 우수성 홍보 타 도시 재난위기관리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회원국 간 협력 관계 구축 및 공고화 위기관리회의(Crisis Management Conference) ？ 목적: 위기관리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 사업 추진(민·관분야 위기관리 전문가 참여) ？ 연혁: 제2차 델리 ANMC21(Asian Network of Major Cities 21) 본회의(2002.11.)에서 도쿄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2023년 제20차 회의를 개최함. ？ 비고: 2020-22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추진, 2023년 4년만에 대면회의 개최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보험료) 비고 (여비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준 환 율 : 1USD = 1,360원('23.08.23.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숙박비(할인정액) : 1호 다목(282$), 2호(176$) * 0.85 ※ 통역비(별도) : 소방직무능력제고/사무관리비(국외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교류업무통역비) 다)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소방직무능력 제고/국외업무여비(202-03) 4. 출장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일본 도쿄소방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간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양 도시의 특징적인 합동재난훈련(지진구조훈련, 도시탐색훈련, ICT 훈련 등) 등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증진하고자 함. 나) 재난 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향후 대형재난 발생 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계획임. 다) ANMC21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매해 개최되는 위기관리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우리 시의 우수한 위기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라) 주요도시 위기관리 대표자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위기관리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우리 시 위기관리 정책 수립 시 타 도시의 발표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붙임 1. 양해각서 체결 관련 협의내용(메일) 2부. 2. MOU(안) 1부. 3. 위기관리회의 초청장 및 세부 일정 각 1부. 4. 항공운임증명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5.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1부. 붙 임 MOU 체결 협의 메일 □ 인사이동 전 국제협력 담당자(SON)와 주고받은 메일 붙 임 MOU 체결 협의 메일 □ 인사이동 후 국제협력 담당자(JEONG)와 주고받은 메일 붙 임 MOU(안) 붙 임 제20차 위기관리회의 초청장 붙 임 제20차 위기관리회의 일정1 붙 임 항공권 비교견적1 □ 비즈니스 항공권 견적: 왕복 1,118,700원 □ 비즈니스 항공권 비교견적: 왕복 1,200,100원 붙 임 항공권 비교견적2 □ 항공권 견적: 왕복 748,700원(1인당) □ 항공권 비교견적: 왕복 756,300원(1인당) 붙 임 KEB 하나은행 고시환율(8.23.기준) □ 환율: 1$ = 1,360원 (8.23. 하나은행 현찰 매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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