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231 결재일자 2023.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정다정 김성칠 이정희 10/26 황기석 협 조 조정관 이영병 2023년 일본 도쿄소방청 MOU체결 및 위기관리회의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2023.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일본 도쿄소방청 MOU체결 및 위기관리회의(CMC) 참가 ○ 출 장 자 : ********************************************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출장기간 : 2023. 10. 10.(화) ~ 10. 13.(금),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검토의견 ☞ 일본 도쿄소방청과의 MOU체결을 통해 양 도시간 재난경험, 지식 공유활성화 및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대. 2024년 상반기 상호 교환 훈련프로그램 추진 예정. ☞ 위기관리회의(Crisis Management Conference) 참석을 통한 세계 도시의 안전관리정책 비교연구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완료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일본 출장도시 도쿄 방문기관 도쿄소방청 등 7개소 출장목적 분 야 ※ 소방, 안전 ○ 일본 도쿄소방청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0차 위기관리회의에 서울시를 대표하여 참석 ○ 우리시 정책과 유사한 기관 시찰 및 총무성 소방청 업무 설명회 참석 ○ 국제 안전박람회(Security&Safety Trade Expo) 참관(국제회의 연계) 출장기간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3일 (3박4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나. 출장결과 요약 ○ 일본 도쿄소방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및 교류 프로그램 추진 활성화 논의 완료 - 2024년 상반기 상호 소방공무원 합동 교류프로그램 추진 예정 ○ 제20회 위기관리회의(CMC) 참석을 통해 세계 도시 재난안전 대응책 비교연구 ○ 국제적 재난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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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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