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모아타운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 구분을 위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고시한 권리산정기준일인지 여부 <답변내용> ○ 우리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시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방지를 위하여 대상지 선정 직후 모아타운 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한편,「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6호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된 사업시행구역에서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앞선 기준일자인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9/0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0633 ( 2023. 9.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2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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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0633 생산일자 2023-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2) 관리번호 D0000048873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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