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634 결재일자 2023.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회덕 황대근 이창석 김태명 09/01 윤종장 협 조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 변경계획 2023.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 변경 계획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응시자 미입찰로 입찰참가 기준 변경을 함 추진 근거 ㅇ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16조(’13.2.) - [제16조제6항제5호] 사업시행자는 2년 주기로 교통운송기관 협의체가 주관하는 통합정산 투명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ㅇ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계획(교통정책과-4822, '23.3.23.) 추진경과 ㅇ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3.3.23. ㅇ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업무협약 체결 : ’23.3.27. ㅇ 용역 계약심사 요청 및 사전규격 공개 : ’23.3.31.~4.5. ㅇ 용역 계약 : 1차 공고 ’23.4.25.~5.16. / 2차 공고 6.7.~6.20.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용역내용 : 용역 기관이 ㈜티머니의 정산？배분시스템 검증 프로그램 개발,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배분 프로세스 검증？평가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245백만원 ※ 市 예산으로 先 용역 추진, ㈜티머니로부터 後 청구 후 '24년 市 세외수입 처리 변경 내용 및 사유 ㅇ 변경사유 : 입찰기관 무응찰로 입찰참가 자격기준 완화 - 1차 공고 : ’23.4.25.~5.16. / 2차 공고 6.7.~6.20. ㅇ 변경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학술, 연구용역으로만 한정 변경 전 변경 후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향후계획 ㅇ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23.9.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3.10. ㅇ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3.10.~’24.6. ㅇ 정산 및 비용청구 : ’24.7.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과업이행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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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044006

본청

교통정책과-14634

D000004885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