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822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회덕 박성은 이창석 이상훈 03/23 윤종장 협 조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계획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및 근거 ㅇ 교통운송기관, 서울시에 운송수입금 정산업무 투명성 제고 요청(’09.12.) ㅇ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16조(’13.2.) - [제16조제6항제5호] 사업시행자는 2년 주기로 교통운송기관 협의체가 주관하는 통합정산 투명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추진경위 ㅇ ’10.10.~’11. 7. : 서울연구원 주관, 요금정산 검증 용역 수행(무오류) ※ ’12.~’15. : 2차 검증용역 추진 무산(㈜티머니？㈜eB카드사 상호정산 제시) ㅇ '16. 4.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업무 이관(市→수도권교통본부) ㅇ ’16년？'18년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무오류) ㅇ '19. 5. : 수도권교통본부 해체로 서울시에서 수행키로 협의(수도권 지자체 및 교통운송기관 및 서울시) ㅇ '20.10.~’21. 6.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추진(무오류) ※ 코로나19 등 사유로 '20년 예산 이월 후 ’21.상반기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용역내용 : 용역 기관이 ㈜티머니의 정산？배분시스템 검증 프로그램 개발,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배분 프로세스 검증？평가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245백만원 ※ 市 예산으로 先 용역 추진, ㈜티머니로부터 後 청구 후 '24년 市 세외수입 처리 주요내용 ㅇ 과업이행 요청내용 - 카드데이터 수집 과정의 신뢰성 검증 - 수입금 정산 및 배분 과정의 적정성 평가 - ㈜티머니의 정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 카드자료 수집 및 운송수입 정산·배분 프로세스 개선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연구서 및 검증결과 제출 <검증항목별 내용 및 방법> √ 데이터 수집 및 정렬 - (내용) 교통기관 단말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티머니로 전송시 이상유무 확인 - (방법) 시나리오별 현장검증 수행, 운송기관 보유-㈜티머니 수집 데이터 간 대조 √ 요금 정산·배분 - (내용) 개별 카드거래내역별 계산이 정확한지(정산) 여부, 정산된 금액이 운송기관별로 문제없이 배분되었는지 확인 - (방법) 별도의 정산·배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티머니의 결과값과 비교·대조 ㅇ 용역 수행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방안 : 수도권 지자체, 운송기관 및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 공개입찰입찰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수행자 선정 - 기관별 개별 인터뷰,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 설명회, 시연 등(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개최)을 통한 검증과정 공개 - 교통·시스템·행정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ㅇ 개선방안 도출 - 정보제공 프로세스, 정산배분 투명성 제고, 예외처리 및 보정방안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후속조치 ㅇ 관련 기관에 검증결과 통보 및 ㈜티머니 보완사항 이행 - 최종보고회 및 이상유무 확인 후 수도권 지자체, 교통운영기관협의체, ㈜티머니에 결과 통보 3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245백만원 ㅇ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교통관리계정),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사무관리비 - 최종 정산 후, ㈜티머니에 비용 청구 및 세외수입(잡수입) 처리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주)티머니 협약 체결 : ’23.3. ㅇ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23.4.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3.4. ㅇ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3.5.~’23.10. ㅇ 정산 및 비용청구 : ’24.2.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과업이행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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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4822

D000004766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