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원경찰 운영 관리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금(****************************************************************) 사건이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비용액에 대해 추심을 포기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판결문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 부과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송비용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추심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김민식 주무관(☏02-2133-67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식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08/31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848 ( 2023. 8.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768-8819 / msk0929@seoul.go.kr / 부분공개(6)
29183889
20230905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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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3848
D000004883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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