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779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현일 권재홍 심재욱 09/01 최진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 2021. 8.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1. 09. 15. (제 12 차)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21.09. . 1. 의결주문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11,979 감)11,979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5호 (2009.06.1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대상지는 2009년 6월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었으나, ‘2010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부적정 통보(사유 : 인근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주차장 활용 권고)로 인하여 주차장 설치가 불가함 ○ 이에 집행가능성이 낮아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노인요양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대상지에 지역공공시설(노인요양, 보건지소)을 설치하여 노인복지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양재지역 생활권계획 - 양재지역생활권 일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생활권 전반에 걸쳐 소외되어 있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대상지가 위치한 내곡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전무함 - 주민의견 상위 3개시설 중에 소규모노인복지센터 확충과 부합, 대규모 가용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서비스시설 확보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서초구 신원동 225번지 일대 11,979 감)11,979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5호 (2009.06.1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주차장 주차장 폐지 (11,979㎡→0㎡) - “주차장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부적정 통보(국토부)”로 인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아 조성계획이 없는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공공 시설(노인요양시설,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거점공간 마련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공고일자 : 2020. 10. 22.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지(세계일보, 한국일보), 구홈페이지, 시보 및 구보 등 ○ 의견청취기간 : 2020. 10. 23. ~ 2020. 11. 05.(14일간) ○ 공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 내곡동 주민센터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나.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자 : 2020. 11. 11. ○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 조건사항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범위를 확정하지 말고 설계공모 시 반영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국토부) ○ 일자 : 2020. 05. 10. ○ 협의결과 : 조건부동의 ○ 조건사항 6.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오톱 및 식물상 비오톱 등급 4등급 동식물상 보호 ○ ？비오톱 유형평가 2등급, 개별비오톱 1등급 ？주요 동식물상의 서식처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지역 내 소규모 ？녹지공간 및 소생태계가 조성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대상지는 현재 경작지 및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 녹지계획으로 연결성 최대 확보 ？녹지계획에 반영 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지형지질변동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주요 지형 변화없음 ？주변 토지이용 및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동·식물상보호 ○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등 조사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주변 지역과 조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절·성토균형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 유지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을 참조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공사 시 토양오염물질 발생예상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물순환(생태면적률) 및 수질 생태면적률 50% ○ ？대상지는 경작지 및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중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반영 ？공사 시 토사유출 경미 ？운영 시 오수발생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적용 - 생태면적율 50%이상 계획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 계획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도로, 저층 건축물 일대로 바람길 형성 ？바람길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건물 배치 대기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발생 경미 ？비산방진망, 살수, 세륜？ 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녹지대 최대 및 에너지절약 계획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등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 운영 시 관할구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수립 ○ ？과다한 에너지 사용 없음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사용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 적극 도입 소음？ 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 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 진동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준수 등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내 휴식？ 여가공간은 없음 ？부대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휴식？ 여가 공간 조성 일조 총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대상지 북측부 상가 및 업무시설 등 위치 - 전 지점 일조 기준 만족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통로 검토(현재 보행자도로 미분포) ？녹지대 및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보행통로 확보 7. 관련부서 검토의견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과 반영 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8.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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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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