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행사장,축제장에 개물림 사고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제 및 행사장 내 반려견 출입통제’ 요청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제22조에서는 맹견(법 제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맹견의 소유자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맹견을 출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본 규정 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출입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러므로 동물보호법 외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반려동물 이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및 이용(산책 등)을 제한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장 내 동물의 출입은 강제로 제한하기보다, 행사의 성격, 규모, 참여대상 등에 따라 행사 주최 측에서 필요한 경우 출입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출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 02-2133-765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2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909 ( 2023. 8.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29138729
20230829041508
본청
동물보호과-14909
D000004879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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