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근린공공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상(3-1-1-8)의 중대한 변경인지 경미한 사항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대상지 및 변경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수진 주무관(☎ 02-2133-8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8/23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855 ( 2023. 8.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부분공개(6)
29120019
20230825040008
본청
도시관리과-8855
D000004877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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