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산부 배려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산부배려석 관련 이용고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에 따라 전동차 한 칸당 중앙좌석 2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단독으로 배려석이 아닌 임산부(지정)석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지하철 역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하여 부산지하철의 “핑크라이트”와 같은 인위적인 장치의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일반인이 임산부배려석에 앉는 것에 대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산지하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서울지하철의 경우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대규모 설치비용 발생 및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소요 등을 사유로 설치에 대한 실익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임산부 착석 후 비양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임산부의 임산부 배려석 이용 경험은 2018년 43.9%에서 2022년 95.3%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비워두기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철도과 강지훈 주무관(☎ 02-2133-43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代정재연 도시철도과장 08/18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640 ( 2023. 8.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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