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일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정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사항 규정이 있어 지구단위계획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따라 필요시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등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입지여건 및 계획의 내용, 해당 법령 등을 토대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수진 주무관(☎ 02-2133-8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8/16 代유봉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626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부분공개(6)
29071968
20230818035006
본청
도시관리과-8626
D00000487297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