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국' 예하의 '센터'(사업소)에서 처분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행정심판 관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행정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의 명의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서울특별시 000센터장' 등 사업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이용호 담당사무관(☎ 02-2133-6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사무관 이용호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8/11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07 ( 2023. 8.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7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6)
29058501
20230815042008
본청
법무담당관-12907
D00000487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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