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재난관리기금 수입처리 관련 자료 회신 재요청(국고보조금 관련) 1.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국고보조금 수입처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귀 부처에 질의한 바 있으나, 2023년 8월 현재까지 귀 부처로부터 회신이 없습니다. 2.「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조성)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원은 ①서울시 적립금, ②자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③지방채, ④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3.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재난기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동 기금의 구호계정(4,103억 6,800만원)과 재난계정(390억원)에 각각 수입처리하고, 지출계획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4.「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재난관리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기에 귀 부처에 다시 질의드리니, 지방의회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신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붙임 1.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451 "재난관리기금 수입처리 관련 자료 회신 요청(국고보조금 관련)"(2022. 5.12) 1부. 2.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0816 "재난관리기금 수입처리 관련 자료 회신 요청(국고보조금 관련)"(2022. 7.11)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복상균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8/10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642 ( 2023. 8.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033 /전송 02-2180-8083 / justin1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29043223
20230811110508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642
D0000048701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