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6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민호 노일권 윤보영 01/25 박유미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재난관리기금 신청내역 검토 결과 2022.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신청내역 검토 결과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한 3개 직영 시립병원의 재난관리기금 신청내역을 검토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관련공문 : 2022년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신청 안내(안전총괄과-162,2022.1.5.)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 ○ 공공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서울시 소유시설)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용도) 및 제75조의2(특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업무절차 ※ 각 사업별 추진 방침서 작성후 서울시 주관부서 검토후 안전총괄과 제출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시행부서) ⇒ 서 울 시 (주관부서) ⇒ 서 울 시 (안전총괄과) ⇒ 市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서 울 시 (안전총괄과) ⇒ 사업부서 각 사업별 추진 방침서 작성 및 제출 [1월14일(금)] 검토 후 제출 [1월20일(목)] 심의안건 검토 및 확정 심 의 [2월 중순(예정)] 결과 통보 및 예산 재배정 시 행 Ⅱ 기금신청배경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 서북병원 : 코로나19 병동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등 ○ 은평병원 - 선별진료소 운영(입원환자 선제검사),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발생시 격리환자 전원 치료 등 - 정신질환자 코로나 관련 전담병상 설치 및 운영(신규설치) ○ 어린이병원 : 선별진료소 운영(유증상자, 밀접접촉자, 해외출국자) 등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감염자 급증 상황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2022년도 본예산에 감염병 대응 예산 일부만 반영(3~6월분) Ⅲ 신청내역 □ 3개 직영병원별 재난관리기금 신청내역 ○ 서북병원 재난관리기금 신청액 :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선별검체 일반의, 선별진료소 임상병리사 채용 등) ？ 사무관리비 : (의료폐기물 처리, 세탁물 처리, 격리병동 근무복, 근무인력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 의료및구료비 : (검체검사 위탁용역, 확진자 의료영상 원격판독비, 격리병동 소모물품) ？ 자산및물품취득비 : (진단혈액분석기, 고압멸균기) - 코로나19 환자 입원병동 및 선별진료소 등 운영을 통한 감염병 치료 및 확산예방 등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기금 지원 필요 -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관련 예산이 2022년 본예산에 일부만(3~6월분) 반영되어 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은평병원 재난관리기금 : ？ 의료및구료비 :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 시설비(정신질환자 코로나 관련 전담병상 운영) : (칸막이 설치, CCTV 설치, 간호사실 양압기, 인터폰 및 잠금장치) - 정신질환자 코로나 관련 전담병상 운영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편성 요청 - 중수본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강화 및 관리대책에 의거, 입원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PCR 검사가 필요하나 2022년 예산 감배정으로 상반기 중 검체검사비 소진 예상 ○ 어린이병원 재난관리기금 : ？ 의료및구료비 :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 2022년 현재 코로나 위탁검사 확보 예산이 2월초 소진 예상 - 2월중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량 폭증에 대한 대비 필요 - 서울시 선세검사 종료후 원내 검사자 급증 - 원활한 코로나 검사 진행을 위한 위탁검사 예산 추가확보 절실 Ⅳ 검토결과 □ 현재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재난지원기금 지원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용도에 적합함 ○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 역대 최다 발생 지속 ○ 코로나19 병동,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선별진료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 오미크론 등 새로운 우세종 발생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 재난관리기금 신청내역 검토결과 ○ 은평병원 -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현황 ？선별진료소 운영(’20.3. ~ ’22.1월 현재 운영중) ？코로나19 검사 실적 구 분 ’20년 ’21년 ’22년 예상 사업비 유증상 선별검사 - 재난관리기금 신청내역 ？정신질환자 코로나 관련 전담병상 운영 비용(시설 설치 및 운영) ？유증상 선별검사 1,200건에 대한 위탁검사 비용 차액 - 은평병원 재난관리기금 검토결과 ？ 정신질환자 확진자의 입원 전담병상을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반드시 필요함 ？ 은평병원은 서울시 직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서울시내 정신과적 응급환자 입원실 운영(24시간), 격리시설 지원,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발생시 격리환자 전원 치료 등 감염병 대응 활동을 수행중임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강화 및 관리대책 관련 규정 강화에 따른 검사건수 증가 및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감염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및 위탁비용 전액에 대한 재난지원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어린이병원 -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현황 ？선별진료소 운영(’20.3. ~ ’22.1월 현재 운영중) ？코로나19 검사 실적 구 분 ’20년 ’21년 ’22년 예상 사업비 유료 선별검사 - 재난관리기금 신청 내역 : 유료 선별검사 9,900건에 대한 위탁검사 비용 차액 - 어린이병원 재난관리기금 검토결과 ？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직영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지원 등 감염병 대응 활동을 수행중임 ？ ’22.1월 유증상자 선별진료로 전환되며 동남권역 지역 특성(출장, 유학 등)에 따른 해외 출국용 증명서 발급 증가에 따른 검사건수 증가 및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감염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하여 위탁비용 전액에 대한 재난지원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북병원 -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현황 ？선별진료소 운영(’20.3. ~ ’22.1월 현재 운영중)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병동 운영(’21.2.~ 22.1월 현재 운영중)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21.1.~ 22.1월 현재 운영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지정(’21.12.) - 재난관리기금 신청 : 선별진료소, 입원병동,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운영 비용 차액 구 분 산출기초 요청액 (천원) 총 계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소 계 확진병동 전문의 확진병동 간호사 확진병동 임상병리사 확진병동 방사선사 선별검체 일반의 선별 임상병리사 선별 간호사(문진) 확진병동 약사 사무관리비 소 계 의료폐기물처리 의료인력 세탁물처리 격리병동 근무복 격리병동 의료인력 힐링프로그램 의료및 구료비 소 계 코로나19 검체검사 위탁용역 확진자 의료영상 원격판독비 격리병동 소모물품 자산및물품 취득비 (신청제외) 소 계 진단혈액분석기 고압멸균기 - 서북병원 재난관리기금 검토결과 ？ 서북병원은 서울시 직영 공공의료기관으로 병원전체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과 선별진료소, 왜래진료센터, 코로나19 입원병동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며 감염병 대응 활동을 적극 수행중임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감염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코로나19 환자 입원병동 및 선별진료소, 왜래진료센터 등의 운영을 통하여 감염병 치료 및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할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료장비(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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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966

D000004461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