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CCTV증설ㆍ교체 및 차단기 성능 공사 행위허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19004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CCTV증설·교체 및 차단기 성능개선 공사관련 법령 및 동의율’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부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증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의 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는 허가대상이므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8/03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722 ( 2023. 8.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9001353
2023080504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3722
D000004865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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