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에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고, 우리시 조례에는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을 법 제25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을 말하고,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사항을 공공지원의 업무(법 제118조제2항 각 호)를 수행하는 공공지원자인 *****에게 전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계획팀장 代이영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7/31 代강종삼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7738 ( 2023. 7.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1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28971882
20230802041506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7738
D00000486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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