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487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안미주 주혜란 오경희 12/12 오관영 시민숙의예산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12.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 자문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관련 1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1. 28(목). 13:18~14:47(89′) ○ 장 소 : 만복림(서울 중구 무교로 17-17) 3층 만복실 ○ 참 석 자 : 10명 - 위 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참여운영팀장, 참여지원팀장, 시민협력팀장 ？？ 논의안건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안) ？？ 주요내용 전국단위 회의체 구성 관련 ○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타 지자체,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참여예산 운영중인 도시들과 회의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세미나, 포럼 같은 형식으로 1년에 1번씩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음. 홍보효과도 크고, 작은 지자체들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례회처럼 개최하려면 회비를 내야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1회성 홍보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간다는 위상 정립 면에서나, 타 지자체의 교육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한 번 주관하고, 다음에는 타 시？도에서도 주관하며 전국 네트워킹 회의처럼 되길 바람. 우리나라 전체 역량을 키우는 데에 서울시의 책임이 큼 -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행정박람회 의제로 제출하여 건의하는 방법도 존재 - 예산학교 등 교육, 강사, 정보 등을 서울시에서 전문성을 응집하여 갖고 있으므로 전국에 확산시키고 지원하는 역할 필요 ○ 17개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하여 네트워크 구성 필요 숙의과정 관련 ○ 숙의예산의 결정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국가에서 원전에 관한 숙의과정을 진행한 것을 보면 2박3일로 진행하며 첫 날은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듣고, 찬성？반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한 다음 최종 결의까지 거쳐 그 결과를 따랐다고 함. 물론 대표성 시비는 있었으나 집중적으로 숙의하는 과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 각 분야별로 예산사업이 존재하고 그 정책에 대해 먼저 논의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사업에 대해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깊이 있는 숙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 10회 이상 필요 ○ 10회를 하되 마지막 회를 이벤트성으로 대규모로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숙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하였음 - 또한 참여예산 과정에서 일반시민투표 및 제안자의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될 것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관련 ○ 숙의예산시민회의 인원구성 및 대표성 확보 문제 - 기본적으로 숙의예산시민회는 각 분야별(실？본부？국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그 단위별로 구성될 예정이며, 올해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구성에 인원제한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소분과 구성？운영이 가능함 - 올해 시범실시한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원래 있던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숙의하였으나, 청년세대 등 새로운 전문가의 개방적 참여가 필요하여 기존 거버넌스 전문가 외에 새로운 위원 구성을 위해 예산학교처럼 짧게 예산에 대한 이해과정을 거친 위원들을 포함하여 숙의하였음 - 온시민예산광장에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코멘트를 달면 다음 회의에 반영하여 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매년 7월 첫 주에 개최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시민들 700분 가까이에게 온라인 투표도 부쳤음. 숙의과정에서 느낀 점은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조차도 정책적 전문가는 아니며 이해관계가 분명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숙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편차가 컸음 ○ 향후 숙의예산시민회가 일반시민을 5:5로 포함하여 구성하였을 때, 일반시민 참여자가 정책과 예산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얼마나 잘 댈 수 있을지, 잘못하면 일반시민 50%가 내부 거수기 역할만을 하게 되거나 왜곡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일반시민 참여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숙의예산시민회 일반시민 구성 시 기본적으로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산학교 회원 중에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구성할 것이며,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원은 숙의예산학교를 필수로 이수토록 할 것임. 또한 분야별 숙의과정 중에서 1~2회는 해당분야 예산, 정책 등을 공유하는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시범사업의 성과 및 결과보고서？백서 등 작성 관련 ○ ’19년도 숙의예산 시범사업 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좋겠음. 시민들이 어떻게 숙의과정에 들어가 어떻게 참여하고 공론을 했는지 예산(안)으로 나타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숙의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숙의예산은 숙의에 참여해서 실제로 예산에 태워지는 것까지가 과정이므로, 그것을 평가라고 본다면 숙의결과를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어떤 숙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숙의예산 총괄부서에서 다 들여다보고 정리하기는 어려움 - 전 실？본부？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숙의예산 프로세스 및 가이드 등의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음 - 올해 연말까지는 숙의예산 결과보고 내부방침을 받을 계획임 ○ 시민숙의예산이 숙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도 진행 될 것 같은데, 백서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내년도에는 백서까지 염두에 두고 프로세스를 좀 더 기록해보도록 하겠음 ○ ’19년 시범사업 성과(사회적경제 분야)관련 - 기존에 참여하는 것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으며, 과정 자체가 제일 도움이 되었음. 그야말로 시민 Capacity Building(역량강화)이 확실하게 되는 과정이었음 -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공동생산을 이야기 하지만 기회가 잘 없음. 잘해야 공청회에서 얘기한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시민들에게 권한이나 위상이 부여되지는 않았음 - 실제로 숙의예산시민회를 하면서 제일 긍정적인 부분은 공동생산에 참여했다는 만족도가 제일 높으며 참여한 위원들 역시 큰 책임감을 보임. 함께 합의하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효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게만 물을 수는 없게 됨. 우리가 낸 세금의 활용에 대해 불평불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제안이나 사업효과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임 -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로, 신생기업/성장기기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25개구 지역별, 분야별로 모두 이해관계가 다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토론이 가능했다는 것임. 우선순위에 따른 합의와 양보가 참여민주주의에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음 ○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으며 결과보고서가 필요함. 시범사업의 성과, 효과 요약 또는 보도자료 등으로 별도 홍보를 하는 것이 향후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의회 관련 ○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특강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협조적인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원 주관 시민민주주의 토론회 개최도 좋을 것임 ○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숙의예산을 시장님 성과라기보다는 서울시 자체의 성과로 보아 의회도 이런 시민참여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차라는 식의 홍보 등이 필요해 보임 향후 발전방안 관련 ○ 숙의예산이 초기 참여예산제도에서 발전적으로, 편성과정에만 참여하지 않고 집행, 결산까지 예산의 모든 과정을 숙의를 거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음. 현재 계획은 편성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집행부가 결산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숙의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결산은 재무국에서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결산검사 할 때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참여예산 위원 중에서도 일부 추천을 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숙의예산의 기본단계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시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실 총괄 과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고,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전 의견수렴(주민공청회 등)을 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임. 실？국의 사업부서가 숙의 과정을 내재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렇게 되기까지 향후 몇 년 간은 숙의예산담당관에서 프로세스 혁신을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현재는 집행까지 다 하는 상황임 - 실무적으로 인원, 예산부족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하여 수시보고 내지는 상시보고를 해주면 좋겠음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 x 5명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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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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