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828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신형진 신종철 07/24 주용학 - '23년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세미나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23.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태국 출장도시 방콕 방문기관 2023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세미나 출장목적 분 야 행정(민원처리) ○ 시민참여 확대, 현장민원 운영 강화 등 서울시만의 특화된 옴부즈만 제도를 아시아 옴부즈만에 소개 ○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아시아 회원기관의 요구사항 의견 수렴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 활용으로 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아시아 옴부즈만의 다양한 사례, 경험 및 민원처리방식 등의 공유로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모 출장기간 2023년 7월 9일 ～ 2023년 7월 13일 (4박 5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4급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산6급 신형진 나. 출장결과 요약 ○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에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각 지역에서의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화하기로 함 ○ 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감사, 고충민원, 공공사업감시 제도 소개와 시민의 시정 참여로 시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확대와 현장민원처리 확대를 위한 내지역 지킴이 활동 등 서울시 사례 발표 ○ 국제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 ○ 세계옴부즈만협회의 교육, 세미나, 간행물 발간 등에 대한 발전방향 논의 ○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간의 상호 교류협력 방안 및 사업 논의 다. 국외출장 귀국보고서 : 붙임 귀국보고서 참고 붙임 : 1. 공적항공마일리지 현황 1부. 2. 현지네트워크 구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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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828

D000004856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