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09 결재일자 2023.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신형진 신종철 04/28 주용학 협 조 인재노무팀장 은진아 국제정책팀장 박경민 예산2팀장 박진화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 참가 국외출장계획 2023. 5. 4.(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 참가 ○ 출 장 자 : 2명(위원장 주용학, 전산6급 신형진) ○ 출 장 국 : 태국(방콕) ○ 출장기간 : 2023. 7. 9(일) ~ 7. 13(토),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세계옴부즈만협회 관련 아시아 지역 현안 논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세계옴부즈만협회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 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세미나 참가를 통해 아시아 회원기관과의 관계 구축 및 다양한 사례, 경험 및 민원처리방식 등의 공유가 필요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아시아 회원기관의 요구사항 의견 수렴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 활용으로 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 아시아 회원기관, 관련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니 참가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 경험 및 민원처리방식 등의 공유로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모 출장기간 2023. 7. 9.(일요일) ~ 2023. 7. 13.(목요일), 4박 5일 출 장 국 태국(방콕) 방문기관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 세미나(태국 옴부즈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임기제 지방서기관 주용학 * ********** *****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전산6급 신형진 * ********** ***** 서울시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일 정 7.9. (일) 인천공항 방콕 · 출발시간(09:30), 도착시간(13:15) · 환영 리셉션 참석 (센타라 그랜드 호텔) 7.10. (월) IOI 아시아 지역회의 (방콕) · IOI 회장과 아시아 지역 회원 간 회의 - IOI의 역할, 서비스, 구성원 혜택 발표 - IOI 전략 계획 2021 ？ 2024(진행 및 활동) - Q&A · 2023 IOI 아시아 지역 회의 - 의제 항목 번호 1: 회의 정식 개회 - 의제 항목 2: 지역 회장의 보고 - 의제 항목 번호 3 : 검토 안건 - 의제 항목 번호 4 : 기타 업무 7.11. (화) 국제 세미나 (방콕) · 환영사 · Chuan Leekpai 전 국회의장 특강 · IOI 회장 특강(공정한 행정, 좋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IOI) · IOI 아시아 지역 회장 특강(태국 옴부즈만의 공정한 행정, 좋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는 메커니즘) · 패널토론 I : 평화사회 구축을 위한 옴부즈만의 책임성, 독립성, 투명성의 중요성 · 패널토론 II : 공정행정, 건전한 지배, 법치주의를 위한 옴부즈만의 네트워크와 이해관계자 7.12. (수) 기자회견 (방콕) · 기자회견(Mr. Somsak Suwansujarit(IOI 아시아 지역 회장)와 Chris Field(IOI 회장), IOI 아시아 지역 이사의 행사 요약 및 2023 IOI 아시아 지역 공동 언론 성명) · 언론 인터뷰 7.13. (목) 방콕 인천공항 · 출발시간(09:50), 도착시간(17:35)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주용학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장) 위원회 업무 총괄 <<아시아 지역 회의 논의 및 세미나 참석 발표>> ○ 아시아 지역 회의 및 국제세미나 참석 및 논의 ○ 서울시 옴부즈만 활동실적 및 사례 발표 신형진 (주무관) 세계옴부즈만협회 네트워크 구축 위원회 홍보 위원회 누리집 운영 <<일정 및 교통편 계획, 아시아 지역 사례 수집>> ○ 세계옴부즈만협회 주관하는 사업, 세미나 등 활용방식 수집 ○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운영 방식 사례 수집 ○ 일정 관리 및 통역 등 기타 행정처리 나) 세부 출장일정 시간 프로그램 참가자 2023 IOI 아시아 지역 회의 복장 규정: 비즈니스 복장 / 장소: 센타라 그랜드 호텔 08.30 ？ 09.30 IOI 아시아 지역 이사 회의 IOI 아시아 지역 이사 09.30 ？ 10.00 등록 / 커피 브레이크 10.00 ？ 12.00 IOI 대표와 아시아 지역 회원 간 회의 - IOI의 역할, 서비스, 구성원 혜택 발표 - IOI 전략 계획 2021 ？ 2024(진행 및 활동) - Q&A IOI 회장 IOI 아시아 회원 12.00 ？ 13.30 점심 식사 13.30 ？ 15.30 2023 IOI 아시아 지역 회의 의제 항목 번호 1: 회의 정식 개회 의제 항목 2: 지역 회장의 보고 의제 항목 번호 3 : 검토 안건 의제 항목 번호 4 : 기타 업무 IOI 아시아 회원 15.30 ~ - 휴식 시간 및 자유시간 - 양자간 회의 또는 기타 업무 - 저녁 식사 2023 아시아 지역 회의 (2023. 7. 10.(월)) 국제 세미나 [2023.7.11.(화)] 시간 프로그램 참가자 국제세미나 “공정한 행정, 건전한 거버넌스,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아시아 옴부즈만" 복장 규정: 비즈니스 복장 08.30 ？ 09.30 등록 IOI 회장 아시아 회원 관련기관 초청기관 09.00 ？ 09.15 문화공연 09.15 ？ 09.30 환영사(Mr. Somsak Suwansujarit IOI 아시아 지역 회장 및 태국 수석 옴부즈만) 09.30 ？ 09.50 Chuan Leekpai 전 국회의장 특강 "공정한 행정, 좋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옴부즈만" (TBC) 09.50 ？ 10.00 단체 사진 10.00 ？ 10.30 휴식 10.30 ？ 11.00 Chris Field(IOI 회장 겸 서호주 옴부즈만)의 특별 강연 “공정한 행정, 좋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IOI” (TBC) 11.00 ？ 11.30 Somsak Suwansujarit(IOI 아시아 지역 회장 겸 태국 수석 옴부즈만)의 “태국 옴부즈만은 공정한 행정, 좋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라는 특별 강연 11.3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00 패널토론 I : 평화사회 구축을 위한 옴부즈만의 책임성, 독립성, 투명성의 중요성 14.00 ？ 14.30 휴식 14.30 ？ 15.30 패널토론 II : 공정행정, 건전한 지배, 법치주의를 위한 옴부즈만의 네트워크와 이해관계자 15.30 ？ 15.40 맺음말 Mr. Somsak Suwansujarit (IOI 아시아 지역 회장 겸 태국 최고 옴부즈만) 18.00 - 만찬 기자회견 및 옴부즈만간 협의 [2023.7.12.(수)] 시간 프로그램 참가자 기자 회견 복장 규정: 비즈니스 복장 09.30 ？ 10.00 등록 IOI 회장 아시아 회원 초대된 참가자 10.00 ？ 10.45 Mr. Somsak Suwansujarit(IOI 아시아 지역 회장)와 Chris Field(IOI 회장), IOI 아시아 지역 이사의 행사 요약 및 2023 IOI 아시아 지역 공동 언론 성명 10.45 ？ 11.00 단체 사진 11.00 ？ 11.30 언론 인터뷰 11.30 ？ 13.00 점심식사 13.00 ？ 18.00 양자간 회의 또는 기타 업무협의 18.00 - 저녁식사 다) 현지 의사소통 방안 : 현지 통역사 확보 예정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3,338,946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2호) 기차 (공항철도 및 벨기에 지방 이동) 체 재 비 (국가구분 2호 다등급) 비고 (준비금)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USD=1,357.85원('23.04.24. KEB하나은행 살때기준 환율 적용) 다) 기타 경비 ○ 통역비 :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사후 정산 라)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및 국외업무여비 ○ 출장 여비 :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직무역량 및 위상 강화,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통 역 비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를 이전에는 방문하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에 널리 홍보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 이전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는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 옴부즈만을 방문하였으나, 이번 IOI 아시아 지역 회의에 참가하여 아시아 회원기관,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례 및 경험, 민원처리 방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고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 ○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보조금 지원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아시아 회원기관의 요구사항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참여기회를 넗힘으로써 다양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실행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 붙임 : 1. 공무국외출장요약서 1부. 2. 행사개요 및 세계옴부즈만협회 개요 1부. 3. 사전준비자료 각 1부. 4.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및 항공운임견적서 각 1부. 5. 태국 옴부즈만 행사개최안내(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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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09

D000004795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