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시는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첨부6-3)를 살펴보면 ***************은 정관 등에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 대장의 면적(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작성？보관 및 정비하고 있는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을 해당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에게 전달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그 결과를 귀하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주택팀장 박미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7/14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7187 ( 2023. 7.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1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28869953
20230718041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7187
D000004850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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