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다산콜재단 민원답변)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인근에서 행사진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어린이집과 통화해보니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소방차 전용 구획선은‘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엔 적용이 불가하여 민원하신 아파트도 위 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어린이집에 유선 연락하여 소방차 전용 구역 진입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계도했습니다. 민원전화가 많아서 어린이집에서도 차후 해당 구역에 풀장 설치 등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代김기환 재난관리과장 07/11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86 ( 2023. 7. 1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28843553
20230713040008
본청
재난관리과-4486
D00000484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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