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질의 1.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 관광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여의도공원(근린공원)에 '계류식 가스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류식 가스기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인 '계류식 가스기구'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로써 도시공원(생활권공원-근린공원) 내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내용 - 갑설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인 '계류식 가스기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종류)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 중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놀이시설'에 해당됨으로 여의도공원(근린공원)에 공원시설(유희시설)로 설치 가능함. * 공원시설의 종류(유희시설) :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 을설 : '계류식 가스기구'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른 공원시설(유희시설) 중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에 해당 되지 않음으로 근린공원 내에 설치 불가함. -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붙임 1. 사업게획서 및 질의 검토 의견서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운영팀장 고봉채 공원운영과장 강종희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07/10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256 ( 2023. 7. 10.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시설과,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69 / koko88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8833990
20230712040007
본청
공원운영과-9256
D00000484635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