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848 결재일자 2023.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순영 임지미 이영세 07/10 박기용 협 조 공유재산 부지 정비 계획 2023. 07.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부지 정비 계획 공유재산 부지내 수목·잡초 제거 등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행정지원과-13152.'23.6.30 관련) 추진배경 ○ 반포프라자(반포동 32-2번지) 민원제기 - 수목제거 및 쓰레기·잡초제거 등 공유재산(대지) 정비 요청 추진개요 ○ 작업위치 : 서초구 반포동 32-4번지(공유재산) ○ 작업내용 : 수목·잡초제거 및 생활쓰레기 정비 작업 ○ 공사금액 : 약5,3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99202기본경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계약업체 : 실적이 우수하고 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이 낮은 업체 선정 추진일정 ○ 업체선정 : 2023. 7. 6.(목) ~ 7. 7.(금) ○ 공사계약 : 2023. 7. 10.(월) ○ 공사시행 : 2023. 7. 12.(수) 끝.
28831897
20230711100510
본청
행정지원과-13848
D00000484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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