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협조 요청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1193(2023.4.2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7조 및 시행령 제2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4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할 공·사립 과학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3의 작성서식(명단 및 동의서)을 작성하여 '23.7.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이 범죄경력 확인 후 범죄경력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나. 점검대상: 해당기관 취업 대상자 ※ 위탁기관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시간강사, 기간제근로자 등 포함) 다. 법 위반시 조치사항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적발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의 해임요구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행정절차법」에 의거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1.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확인 실시 요청 1부. 2. 2023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 1부. 3.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과학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 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 육영재단어린이회관,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에너지정보관,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 충우곤충박물관, 과학동아천문과학관, 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 한생연휴먼탐구과학관, 아쿠아플라넷63,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코엑스아쿠아리움, LG디스커버리랩 서울 주무관 이주영 로봇과학관건립팀장 이진원 경제정책과장 07/06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840 ( 2023. 7.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1 /전송 02-768-8848 / ljyh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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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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