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관련문서 : 서울시 아동담당관-8882(2023.4.21'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의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23.11.15.까지)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나. 유의사항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10월)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되는 곳은 10월 이후 점검 실시 붙임 1.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 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3. (제출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4. (제출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 점검시 활용)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8.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지침 1부(별도송부) 9. (참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7조 개정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62 ( 2023. 4.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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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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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성범죄 경력 점검 대상기관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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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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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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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식)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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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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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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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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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362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78963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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