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8577 결재일자 2023.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영분 정환삼 강인철 07/05 박재용 협 조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계획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추진방향 ㅇ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계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서울시 지역상권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도출 ㅇ 높은 외래관광객 비중, 풍부한 관광자원 등 서울시 상권의 특성 고려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 추진경과 ㅇ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및 지역상권 실태조사 자문회의 : ’23.5.16. - 지역상권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신설조직 운영 매뉴얼 마련 필요 등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 ’23.5.22. - 지역상권 기본계획 수립(제3조), 지역상권 실태조사(제4조) 등의 사항 규정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 ’23.6.19. -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 심의 Ⅱ 용역 시행계획(안)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3.12.31 ㅇ 용 역 비 : 145,000천원 (금일억사천오백만원정) ㅇ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서울시 지역상권의 상생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기술성 등 요구 ㅇ 선정절차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제안서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 및 계약 ▶ 용역추진 사업부서 재무과 나라장터 사업부서 재무과 용역사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과업내용 ㅇ 대상적 범위 : 서울시 지역상권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조례 제1조(정의)>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ㅇ 시간적 범위 -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지역상권 변동 현황 등 빅데이터 등 - 자료조사 : 향후 3년간 지역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반영 ㅇ 내용적 범위 [활성화구역 실태조사 및 분석] ① 활성화구역 실태조사 분석 - 상권별 임대료 상승률, 매출액 추이 등 상권 현황 - 사업자 창업ㆍ폐업, 종사자 수 등 사업자 관련 현황 - 국내외 지역상권 정책 현황 및 활성화 사례분석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방안 -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① 지역상생구역 내 업종제한 기준(안) 마련 <지역상권법 제31조제1항(업종제한)> 1. 사행행위영업, 2.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 4.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지역상생구역 내 금지·제한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현황(지역별, 상권별) - 지역상생구역 내 금지？제한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의 작성양식 및 방법 -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절차 및 방법 -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 업종에 따른 영업 제한이후 실효성 제고 및 상권활성화 방안 등 ② 지역상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마련 - 실효성 있는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기준 정립 -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기준 및 운영 매뉴얼 ？ 서울시 내·외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사례조사 및 분석(사후기록포함) ？ 임대인·임차인·소상공인 단체·전문가 등 의견 조회 및 의견조회 방법 ？ 임대인 임차인 분쟁 사전 조정 방안 등 - 지역상생구역 내 업종제한 심의 절차 및 방법 -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조사, 심의기준 및 대응 방안 마련 ③ 지역상권활성화 조직 운영 매뉴얼 제작 - 자치구,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조직별 운영 매뉴얼 마련 Ⅲ 수행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12.24.) ㅇ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ㅇ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상권활성화담당관) 입찰 공고 (재무과) 제안서 접수 (상권활성화담당관) 제안서 평가 (상권활성화담당관) 협상 및 계약 (재무과) 5일 10일 이상 방문접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종합점수 고득점순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인원 : 총 7명 - 관련 전문 분야의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1/3로 제한) ㅇ 위원선정 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 예비명단 작성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예비명단 중 추첨 ※ 추첨한 위원이 일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업담당자가 무작위 추첨 ㅇ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통해 항목별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 (위원회) 서면평가 (발주부서) 평가시기 -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ㅇ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ㅇ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용역비 : 145,000천원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1,400천원 - (산출내역) 200천원(2시간 이상) × 7명 = 1,400천원 ㅇ 예산과목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상권활성화 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 Ⅴ 향후 계획 ㅇ 입찰공고(서울시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23. 7월 ㅇ 제안서 평가(상권활성화담당관) :　’23. 7월 ㅇ 평가결과 통보 및 협상 계약체결(재무과) : ’23. 7월 ㅇ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3. 7월 ~ 12월 ㅇ 사업준공 : ’23.12월 붙임 1.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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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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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담당관-8577

D000004843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