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 관련하여, 가.******************************************************************************************* 나. ******************************************************하시는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행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을 알려드립니다. 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표준정관을 보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주택팀장 박미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7/05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793 ( 2023. 7.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1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28805079
202307070420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6793
D000004843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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