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조춘길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기 의무설치 관련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바와 같이 의무 시행령 및 의무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이 필수적이며, 현재 음식물 폐기물 배출관련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해 법령 위임범위내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적 권한이 미비할 뿐 아니라 앞선 답변에도 설명드렸듯이, 대형감량기는 설치 장소 확보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의무화 또는 단일 제품만을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조례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감량기 설치시 시비 35%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감량기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량기이므로 귀하께서도 나라장터 조달업체로 등록하는 방안 등을 통해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귀하의 뛰어난 제품을 보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채우연 주무관(☎02-2133-3530), 생활환경과 문은주 주무관(☎02-2133-37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우연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주영A 기후환경정책과장 07/03 김정선 협조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시행 기후환경정책과-9163 ( 2023. 7.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6)
28784596
20230705045508
본청
기후환경정책과-9163
D00000484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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