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누수피해 배상보험 관련 민원 회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23. 6. 27일 제출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지난 1. 8일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지하층의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름 장마철 기간 중 지하실로 빗물 등의 유입과 관련하여는 "당시 상수도 누수는 건축물에 직접 충격을 주거나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철 빗물 유입 등의 문제는 상수도 누수사고를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건축법 제48조 1항에서는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 · 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건축물로서 방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장마철 및 우기에 장기 사용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누수 원인은 건축물 벽체와 접해 있는 토사층 상부 포장면으로 침투한 물이 콘크리트 열화와 균열, 마모로 방수효율이 저하된 지하구조물 벽체로 물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상수도 누수 건과 관련한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우병윤 시설관리팀장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6/30 이규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105 ( 2023. 6. 3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408 /전송 02-3146-3439 / wby159@seoul.go.kr / 부분공개(6)
28777858
20230704050007
본청
시설관리과-11105
D000004839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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