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7737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95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윤은준 주재영 代주재영 한영희 11/29 김의승 협 조 주무관 박중훈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공모전 운영제도 개선 계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공모전 운영제도 개선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저작권법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불공정약관 사용비율 목 차 Ⅰ. 실태 및 문제점 1 Ⅱ. 그간 추진경위 3 Ⅲ. 공모전 관련 실태조사·인식조사 주요내용 4 Ⅳ 공모전 운영 개선 추진계획 7 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운영 7 공모전 총괄부서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10 공모전 통합페이지 이용률 제고 및 관리기능 강화 11 공정한 공모전 제도를 타지자체 및 민간으로 확산 13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4 붙임 1.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안) 1부. 2. 표준지침 요약본(안) 1부. 3. 서울시 기관별 공모전 현황 1부. 4. 서울시 분야별 공모전 현황 1부. 끝.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공모전 운영제도 개선 계획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운영을 통해 서울시 주최 공모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 및 문제점 □ 각종 공모전에 취업준비 청년？학생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사례 발생 ㅇ 최근 3년간 市, 투출기관 등 주최 공모전은 543건, 응모자수 약13만명 - 20대의 공모전 참여동기는 취업？이력 관리 60.7% ‘22년 서울시 공모전 시민인식 조사결과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응모 건수(건) 543 143 192 208 응모 인원(명) 128,974 34,396 42,293 52,285 ※ 기관별 공모전 시행 건수 : 市 149, 투출기관 106, 자치구 288 ㅇ - 공모전 응모작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 귀속 □ (유형/절차별) 공모전 관련 법령 및 지침 산재하고, 市 차원의 별도 가이드라인 부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당자의 보호 의식 부족 ㅇ (문체부/공정위) 「창작물 공모전 지침」,「저작권법」,「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ㅇ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산업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법」 ㅇ (행안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 공모전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비체계적·비효율적 운영 ㅇ ㅇ □ 표절작품 수상 선정에 따른 공공기관 주관 공모전 신뢰도 저하 ㅇ ？ “표절로 5개 문학상 휩쓴 손씨, 복사-붙여넣기 보고서로 특허청장상 받았다”(’21.1. 한겨레) ？ “표절로 공모전 싹쓸이 한 손OO, 또 표절로 공모전 수상” (’21.10. YTN) 행정기관 공모전 관련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결과 < 국민권익위(’21.3.), 행안부-국민권익위 보도자료(’21.7.) ◈ 조사행정기관 : 77개 / 최근 3년간(’18~’20) 공모전 개최 수 : 1,306개 / 응모작 : 61만여 건 -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 미검증 공모전 : 53.4%(698개) ◈ 국민의견 수렴 : 1,913명 참여/956명 참여 경험 - 심사 및 검증과정 미공개가 가장 불만 (48.3%), 응모내용 표절 등 공개검증시스템 필요(98.0%) -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95.0%) 표절·도용 등 검증여부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 ◈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과 총괄부서 지정·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 공정한 공모전 제도 확산 위해 타지자체？민간에도 교육 홍보 Ⅱ 그간 추진경위 ㅇ 서울시 불공정거래 이슈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는 문화예술78%, ’21.8.) ㅇ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21.10.) ㅇ 시울시 공모전 통합 표준지침 제정용역 추진(’21.10~12.) ㅇ 서울시 공모전 담당자(7명) 개별 인터뷰 진행(’21. 11.) - 사업 운영에 일관된 기준과 규정이 필요, 통합 관리체계 마련 건의 ㅇ 공모전 운영대행사 및 플랫폼업체 인터뷰(’21. 12. ㈜씽굿, ㈜아트숨비) - 공모전 사업운영 절차 자문, 수상작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홍보 필요 ㅇ 서울시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22.2~3.) - 최근 3년간 공모전 543건 개최(市 149, 투자출연기관 106, 자치구 288) 응모자 총 128,974명(연평균 42,991명) [조사결과 p.4 참조] ㅇ 공모전 제도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22. 3.) - 市 여론조사 패널 2,960명(공모전 유경험자 879명) [조사결과 p.5 참조] ㅇ 법률전문가？공모 전문 운영업체 등 표준지침(안) 자문회(’22.4, ’22.6.) - 공모 유형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 실무 적용 시, 과도한 규제여부 고려 필요 ㅇ 표준지침 제정안에 대한 市 실무자(7명) 간담회(’22.5, ’22.6.) -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대한 충분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공모전 관리시스템 구축 시 시민투표 기능, 작품 접수기능 마련 건의 ㅇ 표준지침 제정안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최종 검토(’22.7.) - 산업재산？기술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아이디어 구분, 판례인용문의 정확한 표기, 양도 및 이용허락계약서 등의 자구 보완 등 Ⅲ 공모전 관련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주요내용 서울시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2. 2. 16. ~ 3. 11. ㅇ 조사대상 : 최근 3년간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주최 공모전 543건 최근3년간 공모전 개최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계 서울특별시 市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계 543 149 106 288 2019년 143 45 30 68 2020년 192 51 36 105 2021년 208 53 40 1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는 제외 □ 실태조사 결과 ㅇ (전체현황) 공모건수 : 543건(연평균 181건), 응모자수 : 128,974명(연평균 42,991명) ㅇ (공모분야) 사진/영상콘텐츠 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 사진/영상콘텐츠 155건, 글/그림(웹툰)/문화예술 116건, 정책아이디어 85건 순 ㅇ (운영체계) , 시민들의 市공모전 정보 접근에 제약 - ？ ㅇ (권리보호 인식) 주최측의 창작자 권리보호 인식 개선이 시급 -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 귀속이 원칙이나, ㅇ (표절검증) - ？ 담당자 건의 : 업무 매뉴얼 제정(62.0%), 통합 시스템 필요(26.1%), 검증시스템 도입(9.2%) 공모전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2. 3. 9. ~ 3. 13. (서울시 여론조사 플랫폼 활용) ㅇ 응답인원 : 2,960명(市 온라인 패널) ※ 공모전 유경험자는 879명 ㅇ 조사내용 : △ 참여경험？동기, △ 저작권 귀속주체, △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 인식조사 결과 ㅇ 공모전 참여경험 : 20대(42.2%), 30대(40.5%), 40대(27.0%) 순 - 참여 공모전 주최기관 : 공공기관(70.3%), 민간기업(38%), 비영리민간기관(30.9%) ㅇ 참여동기 : 금전보상(44%), 개인적 성취감(42%), 취업·이력관리(30.8%) - 20대의 경우 취업·이력관리가 60.7%로 가장 높았음 ㅇ 입상작 지식재산권 귀속 : 주최 측 귀속(47.7%), 응모자 귀속(12.5%) ㅇ 건의사항 : 심사공개(72.4%), 공개검증제 도입(56.3%), 저작권 보호(47.6%) 순 참여동기 (n=878, 단위 %) 취업·이력관리에 활용 30.8 작가, 전문예술가 등단 11.2 상금 등 금전적 보상 44.0 창업 등 사업화 지원 11.3 개인적인 성취감 42.0 공익에 기여 15.0 기타 0.7 연령대별 주요 참여동기(n=878, 단위 %) 10대 : 작가, 전문예술가 등단(100) 20대: 취업·이력관리(60.7), 금전보상(53.6) 30대: 금전보상(50.2%), 취업·이력관리(43.4) 40대: 금전보상(48.5), 개인적 성취감(40.2) 50대: 개인적 성취감(51.1), 금전보상(37.4) 저작권 귀속주체 ※ 최근 참여한 공모전 기준 (n=878, 단위 %) 주 최 자 47.7 출품작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에 대한 시민 이해도는 33.4%로 저조 응 모 자 12.5 공 동 귀 속 11.7 잘 모 름 28.0 개선사항 (n=878, 단위 %) 응모자의 저작권 보호 47.6 심사과정·기준 공개 72.4 공개검증절차 도입 56.3 참여방법과 절차 간소화 18.9 공모전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24.3 수상작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 22.1 기타 0.7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 등 관련 간담회 결과 □ 법률전문가 및 예술인단체 간담회(’22.4.) ㅇ 참석대상 (총 6개 기관 ？ 단체) - (전문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무법인 마스트 - (예술단체)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ㅇ 주요의견 - 공모전 관련 실체적 권리관계와 절차를 모두 포함한 지침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공모전 제도 개선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 - 모든 공모 유형을 통합 규율한 것에 의의, 유형별 규정 세분화도 면밀 검토 - 민간에서도 예술인 저작권 침해, 표절문제 등 공모전의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바, 민간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 □ 서울시 및 市 산하기관 담당자 간담회(’21.11,’22.5~6. 3회) ㅇ 참석대상 (총 10개 부서 ？ 기관) - (市) 시민소통담당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환경시민협력과, 복지정책과, 도시공간기획과, 자치경찰위원회, 서울대공원, 공동주택지원과 - (市 산하)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ㅇ 주요의견 - 지침제정으로 담당자들의 사업 이해도와 업무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만, 복잡한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 컨설팅 필요 - 효율적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공모전 통합시스템 마련 건의 등 □ 공모전 플랫폼사 및 전문 운영업체 간담회(’21.12, ’22.6, 2회) ㅇ 참석대상 (2개 업체) : 주식회사 씽굿, 주식회사 아트숨비 ㅇ 주요의견 : 공모전 추진절차, 수상작 활용사례, 시스템 구축방안 등 공유 □ 표준지침 제정안 법률적합성 최종검토 의뢰(’22. 7.) ㅇ 자문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ㅇ 주요의견 : 산업재산과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상 개념 구분 필요 등 Ⅳ 공모전 운영 개선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정 위주로 제정·운영하고 단계적 보완 ◈ 市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 등으로 확산 1 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 제정？운영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모전 운영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 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서울시 공모전 표준지침」을 제정·운영하고자 함 □ 내용구성 구성 개 요 2.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3. 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 4. 부 록 내용 ？ 제정배경？목적 ？ 근거？적용범위 ？ 공모전개념？유형 등 ？ 기본원칙 천명 ？ 사전검토 절차 ？ 유형별 유의사항 ？ 운영단계 표준화 (계획~사업종료) ？ 표절검증제 도입 ？ 판례？사례 소개 ？ 서식자료 제공 □ 주요내용 ㅇ 공모전 기본원칙 제시 : 응모작에서 발생되는 권리는 응모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 ㅇ 공모전 개념 정의, 유형별 발생되는 권리 및 유의사항 제시 - (개념) 응모자로부터 창작물, 아이디어 등을 제출 받아 시상 또는 부상 등(상금·상품) 차별적 지원을 하는 대회 등 < 공모전 유형별 분류 > 유 형 발생되는 권리 유의사항 창작물 ？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저작인격권 보호 산업재산？기술 ？ 산업재산권 : 기술적 사상의 공개 대가로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권리 ？권리출원 사전 고지의무 기타 아이디어 ？ 명시적 권리는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보호대상 여부 검토 생각, 관념, 인식 등과 함께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 또는 상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여부 검토 ㅇ 공모전 수상작 활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제시 - 공모전 유형에 따른 발생권리, 계약체결 기준 및 종류 등 단계별 검토사항 세부 내용 1. 발생되는 권리 ？ (공모 유형에 따라) 응모작에서 발생되는 권리 파악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발생 권리는 응모자 귀속 (원시적 권리) 2. 계약체결 여부 (수상작 활용 시) ？ 수상작 활용이 공모전 개최 목적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경우, 별도 계약 체결 권장 활용의 목적 비영리 · 공익 영리 활용의 범위 예측 가능한 통상 범위 (전시？홍보 등) 포괄적 활용 활용의 기간 단기 (통상 3년 이내) 장기 · 반영구 독점성 여부 비독점적 이용 독점적 이용 ？ 종합 검토 후 결정 계약 미체결 계약 체결 수상작의 변형 · 발전 여부 저작물 산업재산？기술 변형 발전 계약체결 필수 (2차적저작물작성권 협의) 계약체결 필수 (공동소유 등 협의) 3. 계약체결 종류 ？ 수상작 활용 범위, 목적, 권리의 성격, 활용기간, 방법, 정당한 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사용허락 또는 양도계약 ㅇ 공모전 운영단계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 공모전 기획·홍보, 공모안 공고, 접수방법, 시민투표, 공개검증 등 < 공모전 표준 운영절차(안) > 사업계획 수립 ？ 공 고 ？ 접 수 ？ ？ 공모전 기획？홍보 ？ 공고문 필수 기재사항 확인 ？ 수상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총괄부서 검토의뢰 사전검토 절차 의무화 ？ 市 공모전 통합 홍보채널 공고 ① 내 손안에 서울 ② 온 국민소통 (행안부) ？ 그외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필요 시, 별도 공모전 접수페이지 구축？운영 내부 검증 ？ 심 사 ？ 공개 검증 ？ ？ 다양한 검증방법 활용 - 검증시스템(카피킬러 등) - 중복 수상여부 의견조회 - 심사위 안건 상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 필요 시 시민투표 실시 ？ 수상후보작 10일 이상 공개 (서울소식 ‘고시？공고’) ？ 수상후보작 부정행위 제보접수 공개검증 기능 활용 → ‘온 국민소통 (행안부)’ 결과 발표 ？ 수상작 활용 ？ 사후 관리 ？ 공모전 결과공개 (수상자, 작품제목 및 내용 등) 결과발표 기능 활용 → ‘내 손안에 서울’ ？ 개최 목적 내에서만 활용 ？ 필요 시 수상자와 별도의 계약체결 (수상작 양도, 2차 저작물 작성, 공동소유 등) ？ 공모안 반환 및 폐기 (3개월 이내) ？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취소 ？ 분쟁의 해결 ㅇ 공모전 시행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식 지원 - 표준공고문(안), 저작권 이용허락 및 양도계약서, 공모전 추진계획 등 ㅇ 市 공모전 추진 사례 소개,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한 Q&A 예시 : Q) 수상작을 활용한다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양도계약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캐릭터, BI, CI 공모전과 같이 주최자가 수상작에 대한 독점적, 장기간 이용을 위해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도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2 공모전 총괄부서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기관별 공모전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표준지침 적용 모니터링, 지침 교육, 컨설팅 등으로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자 함 □ 공모전 운영 총괄 관리부서 지정 ㅇ 市, 투출기관, 자치구 기관별 공모전 총괄 관리부서 지정 - (총 괄) 市 공정경제담당관 / 투출기관, 자치구에 총괄부서 지정 관리 권고 - (사전검토) 공모전 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 담당팀장 사전검토(협조) 절차 의무화 ※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이후 추진 - (검토내용) 공고문 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표준 운영절차 준수여부 등 확인 □ 공모전 담당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ㅇ 표준지침 규정 등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표절검증 등 ㅇ 불공정 공모전 운영 방지를 위한 위한 모니터링 실시 - 기관별 공모전 운영실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공모전 표준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 - 표준지침 미준수 공모전은 개선 요구 조치 등 < 운영 체계도 > 공정경제담당관 (시·투출기관 ·자치구 총괄) 공정경제담당관 (市 부서 총괄) 투출기관 총괄부서 (소속 기관 총괄) 자치구 총괄부서 (소속 기관 총괄) 【 총괄부서 역할 】 ？ 소속 기관 공모전 운영 시 사전검토(협조) ？ 소속 기관 공모전 운영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 점검 ※ 투출기관, 자치구는 ’24년 이후부터 추진 3 공모전 통합페이지 이용률 제고 및 관리기능 강화 市 공모전 통합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통합？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모전 운영？관리제도 개선 위해 통합관리 페이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ㅇ 市 공모전 통합페이지 이용률 저조(24%)와 시스템 기능 미비로 인해 - 공모전 홍보를 위한 통합 페이지‘내 손안에 서울’운영 (뉴미디어담당관) ㅇ 전체 통계현황 파악 조차 어려우며, 제도 개선 추진에도 제약 - (제약내용) 공개검증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 □ 개선방향 ㅇ 기존 페이지 이용률을 제고하여 市 공모전 통합 기능을 정상화하고 ㅇ 시스템 기능 상의 제약은 중앙정부 공모전 시스템 일부 활용하여 극복 - 행안부 공모전 시스템‘온 국민소통’ (서울시도 이용 가능) ※ 당초 신규시스템 구축 예정 → 중복방지？홍보효과 제고 위해 기존시스템 활용결정 < 현행 시스템 개요 > ① 내 손안에 서울 ② 온 국민소통 구 분 관리부서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이용대상 서울시, 市 산하기관, 자치구 등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 등 (개선방향) ？ 주요역할 공모전 현황관리 수상후보작 공개검증 기능 수행 비 고 ※ 향후 시스템 개선 검토 □ 주요 내용 ㅇ (시스템 공통) 市 공모전 통합을 위해 공고문 등록 의무화 실시 - 표준지침 제정 시, 공고문을 시스템에 의무 등록하는 규정 마련 ㅇ (① 내 손안에 서울) 통계관리？정기 모니터링 등 공모전 관리 기능 강화 ㅇ (② 온 국민소통) 공개검증 기능 활용하여 표절공개 검증제도 정상 추진 ※ 향후, 市 공모전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뉴미디어담당관 협의) □ 단계별 시스템 활용계획 ㅇ 공모전 운영 단계에 따른 시스템 활용 공 고 접수？심사 공개검증 결과발표 【 공고문 등록 의무 】 ① 내 손안에 서울 ② 온 국민소통 【 수상후보작 공개 】 ② 온 국민소통 【 수상작 결과공개 】 ① 내 손안에 서울 【 통합관리 역할 _ 통계관리 및 정기 모니터링 】 ① 내 손안에 서울 □ 행정사항 ㅇ 시스템 통합관리 및 기능개선 관련 협의 (뉴미디어담당관) 4 공정한 공모전 제도를 타지자체 및 민간으로 확산 공정한 공모전 운영 동참 및 창작자의 권리보호 인식 개선을 타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 강화하여 올바른 공모전 운영 문화 정착 유도하고자 함 □ 추진계획 ①「공모전 공정환경 조성 협약(가칭)」체결 ㅇ 협약대상 - (타지자체)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중심의 지방 행정기관 - (민간) 네이버웹툰, 공모전 플랫폼사 등 사회적 영향력인 큰 공모전 주최기관 ㅇ 협약내용 : 공모전 표준지침 준수 협력,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市 집행권한 없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참고 : 민간공모전 모니터링 결과 > ？ 공모전 저작권 귀속주체(총 100건) ※ 조사대상 : ’21.9. 시행 중인 민간 공모전 ？ 주최측 귀속 31건, ？ 공동귀속·불분명 36건, ？ 응모자 귀속 33건 ② 타인의 창작물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ㅇ 공모전 지침 관련 유튜브 교육？홍보 동영상 등 제작·배포 -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권 귀속 문제 등 공모 지침 주요 사항 안내를 통해 공모전 주최자, 응시자의 창작물 권리보호 인식 강화 ㅇ 출판사, 방송사, 주요대학 등 민간기관 및 타지자체에 공모전 지침 홍보 등 ㅇ 공모전 참여시 표절 등 부정행위 방지하는 시민인식 개선 추진 - 공모 분야별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알기쉬운 콘텐츠로 제작？배포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공모전 표준지침 책자 제작(기획？편집 용역) : `22. 11~12월 ㅇ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의뢰추진 : `22. 11월 ？ 단위업무 신설(공모전 운영사무), 협조처 지정(공정경제담당관) ㅇ 표준지침 배포 및 교육？홍보 : `23. 1월 ㅇ 타지자체 및 민간으로의 제도 확산 추진 : `23. 하반기 □ 행정사항 ㅇ 공모전 통합페이지 관리 강화 및 추후 기능 개선 등 (뉴미디어담당관) 붙임 1.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안) 1부. 2. 표준지침 요약본(안) 1부. ※ 책자 제작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3. 서울시 기관별 공모전 현황 1부. 4. 서울시 분야별 공모전 현황 1부. 끝. 붙임 3 서울시 기관별 공모전 개최현황 (단위 : 건, ’19.~’21.) 서울특별시 (실·국·본부별) 市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본청 > 소 계 132 소 계 106 소 계 288 푸른도시국 23 서울디자인재단 15 강동구청 26 시민소통기획관 19 서울기술연구원 15 서대문구청 24 문화본부 16 서울신용보증재단 11 동작구청 20 주택정책실 11 서울시50플러스재단 9 강남구청 20 균형발전본부 10 서울주택도시공사 9 종로구청 16 도시계획국 10 서울관광재단 8 강서구청 16 스마트도시정책관 7 서울산업진흥원 7 성동구청 14 소방재난본부 6 세종문화회관 5 광진구청 14 시민건강국 4 서울시복지재단 5 강북구청 14 관광체육국 4 서울문화재단 5 마포구청 14 물순환안전국 4 서울디지털재단 4 중구청 13 공공개발기획단 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관악구청 13 도시교통실 3 서울교통공사 3 중랑구청 12 남북협력추진단 2 서울연구원 2 구로구청 12 기획조정실 2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2 용산구청 8 기후환경본부 2 서울시설공단 2 노원구청 8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 양천구청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영등포구청 7 경제정책실 1 성북구청 9 미래청년기획단 1 은평구청 6 시민협력국 1 서초구청 4 자치경찰위원회 1 금천구청 4 < 사업소 > 도봉구청 3 소 계 17 동대문구청 2 서울시립대학교 4 송파구청 2 서울식물원 4 서울도서관 3 서울대공원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울역사박물관 1 붙임 4 서울시 분야별 공모전 개최현황 공모 분야 전체 응모자수 공모전 추진사례 소 계 543 128,974 사진 / 영상콘텐츠 155 34,485 ？ 잘생겼다! 서울 사진공모전 (뉴미디어담당관) ？ 서울의 매력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도시브랜드담당관) ？ 서울미래유산 클립영상 공모전 (문화정책과) 글/그림(웹툰)/ 문화예술 116 51,925 ？ 서울꿈새김판 문안공모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 동물 그리고 사람이야기 웹툰 공모전 (동물보호과) ？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건축기획과) 정책 아이디어 85 7,853 ？ 1인가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1인가구특별대책단) ？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남북협력담당관) ？ 청년일자리 천개의꿈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청년기획단) 명칭 / 슬로건 47 22,120 ？ 효창독립100년 공원 네이밍？슬로건 공모전 (공공개발기획단) ？ 미래형 서울 자전거도로 명칭 공모전 (자전거정책과)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BI？슬로건 공모전 (조경과) 산업 / 디자인 45 7,593 ？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도시빛정책과) ？ 창동 아우르네 로고디자인 공모전 (동북권사업과) ？ 서울 디자인 상품 공모전 (서울디자인재단) 과학기술/데이터활용 / 연구논문 26 1,478 ？ 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 (빅데이터담당관) ？ 서울 인공지능 챗봇톤 공모전 (정보시스템담당관) ？ 마스크 기술공모 크라우드소싱 (서울기술연구원) 활용사례/체험수기 14 468 ？ 서울런 수기공모전 (평생교육과) ？ 서울 북스타트 참여후기 공모전 (서울도서관) ？ 취업안착 우수사례 공모전 (서울산업진흥원) 기타 55 3,052 ？ 코로나일상 대비 서울우수관광 테마상품 공모(관광산업과) ？ 마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공모전 (서울관광재단) ？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서울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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