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249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용구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6/04 강맹훈 협 조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계획 변경(안)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계획 변경(안)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으로 진행한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이 초래되어 다음과 같이 ‘20년 편성예산을 조정 시행코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추진배경 ○ 「코로나19」발생으로 우리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에 부응하고 장래의 주민공동체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권장(‘20. 2. 25. ~ 현재) ○ 주민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휴관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과금(기본요금) 등의 지원 방침 수립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 지연 초래 ？？ 추진경위 ○ ‘20. 2. 25.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방침 (공과금 등 지원 안내) ○ ‘20. 3. 20.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연장(1차) ○ ‘20. 4. 08.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연장(2차) ○ ‘20. 5. 29. 공동이용시설 휴관 연장(4차) Ⅱ 예산변경(안) ？？ 추경요청 : 사업명 통계목 ‘20년 예산(안) 비고 (산출근거) 계 당초 추경 ？？ 추경사유 : 「코로나19」선제적대응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공공운영비)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이용시설 휴관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과금(기본요금) 등을 지원코자 예산 편성(증액)이 필요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 주민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등사업을 추진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모임이 중단됨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지연이 초래됨 Ⅲ 향후계획 ？？ ’20. 6. : 추가경정예산 확정 ？？ ’20. 6.~12. : 예산집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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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042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249
D00000401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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