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570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박희숙 최승대 11/11 정헌재 - 2022년 체납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 11.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체납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인당 체납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정리보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심의개요 ㅇ 안 건: 2022년 체납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 심의 ※ ㅇ 일 시: 2022. 11. 21.(월) 16:0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위 원: ㅇ 대 상: 근거법령 ㅇ「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정리보류 대상(사유) 규정 ㅇ「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서식) 및 제16조(사후관리) 정리보류 절차 정리보류 대상자 파악 실태조사 재산조사 정리보류 정리보류 사후관리 법적요건 확인 사업장/거주지 위택스, 세무종합시스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내부결재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 ’22년 정리보류 심의대상: ㅇ 사유: 무재산(사망, 해외이주, 청산종결간주, 폐업 등)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정리보류 사유 인원 건수 금액 비고 합 계 개 인 무재산 법 인 무재산 ㅇ 세부 심의 대상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구분 체납자 정리보류 사유 대표세목 과세연도 건수 금액 담당 합 계 1 개인 무재산(폐업) 지방소득세(종소) 2020/11 곽배호 2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자) 지방소득세(종소) 2020/10 곽배호 3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20/11 곽배호 4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자)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2/12 이용범 5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9/03 이용범 6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주민세(양소) 1997/02 임채선 7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주민세(양소) 1998/07 임채선 8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20/04 임채선 9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주민세(양소) 1999/08 임채선 10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2/08 임채선 11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8/12 임채선 12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주민세(종소) 2001/07 임채선 13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0/06 임채선 14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18/09 임채선 15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0/01 임채선 16 개인 무재산(해외이주) 개인지방소득세(양소) 2019/04 김익중 17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18/08 유지연 18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19/12 김대중 19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18/11 문현준 20 개인 무재산(입원치료)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21/07 임청일 21 개인 무재산(교도소수감)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21/11 임청일 22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21/05 박하나 23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20/09 이지연 24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소) 2021/08 조경진 25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주민세 법인세할 2006/12 이용범 26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주민세 법인세할 1999/12 이용범 27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주민세 법인세할 2008/03 이용범 28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2017/01 이용범 29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2016/04 이용범 30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취득세 부동산 2012/01 이용범 31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2011/07 이용범 32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취득세 부동산 2007/10 이용범 33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19/02 이정환 34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2 장정 35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9 정아영 36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1/01 유지연 37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1 이세산 38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4 이세산 39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4 이세산 40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5 이은정 41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4 이은정 42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19/06 이은정 43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1/03 조치운 44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19/06 김대중 45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01 김대중 46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1/05 김대중 47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2020/03 김주환 48 법인 무재산(청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2020/02 민병혁 49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2020/11 박하나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압류 등 무재산 체납자 발췌 ’22. 7월 ？대상자 실태 및 재산조사 ’22. 8월 ∼ 9월 ？정리보류 검토조사 작성 ’22.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리보류 대상 안건 상정 ’22. 11월 정리보류 여부 최종 결정 ？사후 관리 매년 2회 이상 6개월마다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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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3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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