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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4530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代이용범 최승대 12/21 정헌재 - 2022년 제2차 체납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2차 체납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인당 체납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정리보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2차) 심의개요 ㅇ 안 건: 2022년 제2차 체납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 심의 ※ ㅇ 일 시: 2022. 12. 26.(월) 16:0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위 원: ㅇ 대 상: ※ 근거법령 ㅇ「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정리보류 대상(사유) 규정 ㅇ「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서식) 및 제16조(사후관리) 정리보류 절차 정리보류 대상자 파악 실태조사 재산조사 정리보류 정리보류 사후관리 법적요건 확인 사업장/거주지 위택스, 세무종합시스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내부결재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압류 등 무재산 체납자 발췌 ’22. 7월 ？대상자 실태 및 재산조사(2차) ’22. 11월 ∼ 12월 ？정리보류 검토조서 작성(2차) ’22.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정리보류 대상 안건 상정(2차) ’22. 12월 정리보류 여부 최종 결정 ？사후 관리 매년 2회 이상 6개월마다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철저 ’22년 정리보류 심의대상: ㅇ 무재산: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 분 정리보류 사유 인원 건수 금액 비고 합 계 개 인 무재산 법 인 무재산 ※ 세부사유: 사망말소,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폐업 등 ㅇ 평가액부족: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 분 정리보류 사유 인원 건수 금액 비고 합 계 개 인 평가액부족 법 인 평가액부족 ※ 세부사유: 선순위 압류 과다, 압류재산 평가금액 부족 등 ㅇ 세부 심의 대상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구분 체납자 정리보류 사유 대표세목 과세연도 건수 금액 담당 합 계 1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2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3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4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5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6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7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곽배호 8 개인 무재산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이정환 9 개인 무재산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이정환 10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정환 11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정환 12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정환 13 개인 무재산(거주불명)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장정 14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김익중 15 개인 무재산(사망말소)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김익중 16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이대수 17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대수 18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대수 19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이대수 20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대수 21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대수 22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임청일 23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임청일 24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문현준 25 개인 무재산(폐업)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문현준 26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문현준 27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문현준 28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문현준 29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문현준 30 개인 무재산(사망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김대중 31 개인 무재산(말소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김대중 32 개인 무재산(기초생활수급)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김대중 33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조경진 34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조경진 35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김주환 36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박하나 37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박하나 38 개인 무재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박하나 39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정환 40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정환 41 법인 무재산(폐업) 주민세 특별징수 이정환 42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정환 43 법인 무재산(폐업) 주민세 법인세할 이정환 44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주민세 법인세할 장정 45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장정 46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장정 47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장정 48 법인 무재산(폐업) 취득세 부동산 정아영 49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정아영 50 법인 무재산(폐업) 주민세 법인세할 정아영 51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정아영 52 법인 무재산(청산종결) 법인지방소득세 임지현 53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김현중 54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세산 55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조치운 56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조치운 57 법인 무재산(폐업) 취득세 부동산 조치운 58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김익중 59 법인 무재산(폐업) 취득세 김익중 60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이은정 61 법인 무재산(폐업)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이은정 62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은정 63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이은정 64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대수 65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대수 66 법인 무재산(청산종결) 법인지방소득세 임청일 67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임청일 68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주민세 법인세할 김대중 69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김대중 70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김대중 71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주민세 법인세할 김대중 72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김대중 73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민병혁 74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민병혁 75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민병혁 76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민병혁 77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지연 78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지연 79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조경진 80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조경진 81 법인 무재산(청산종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조경진 82 법인 무재산(해산간주) 법인지방소득세 조경진 83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김주환 84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김주환 85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김주환 86 법인 무재산(폐업) 법인지방소득세 박하나 87 개인 평가액부족(사망말소)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이세산 88 법인 평가액부족(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정아영 89 법인 평가액부족(폐업) 법인지방소득세 김현중 90 법인 평가액부족(폐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세산 91 법인 평가액부족(폐업) 법인지방소득세 민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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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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