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처리기간 변경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95(2023.6.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등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법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5호, 2023.6.13.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을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서'의 처리 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14일 이내로 변경 예정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951 ( 2023. 6.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731904
20230628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0951
D000004835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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